한국기독공보 webmaster@kidokongbo.com

2006년 07월 12일(수) 00:00

교회는 세상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최근 교회 내 분규로 인한 재산권 문제나，목회자의 세금 문제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교회는 헌법을 비롯한 각종 교회법 안에서 치리되고，운영되지만 사회법은 결코 교회를 치외법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법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여 교회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교회 외부에 대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나 교회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교회외부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을 갖게 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은 이를 세상 일상의 문제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교회법의 치리를 받는 기독교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단위 속에서 국가의 보호와 행정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교회의 특수한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면서 종교활동과 신앙활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회와 관련하여 법이 이야기 되는 것은 대체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다. 교인들 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일 수도 있고 교회재산에 관해 다툼이 생긴 경우일 수도 있다. 종교영역에 법이 개입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요，이러한 교회 분쟁이 종종 발생하여 세상법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유감스럽게 일단 발생한 교회 분쟁은 잘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교회분쟁은 사전에 예방되어야 한다.

특히 교회 분쟁의 상당수는 교회관계 당사자들이 너무나 법을 몰라 야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회지도자들이나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적용되는 세상법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을 가져야 한다. 교인들이나 특히 교회지도자들은 '법'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모인 총회 절차위원회에선 이번 제91회 총회를 계기로 변화된 교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희년의 정신에 따라 대사면을 단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지난 역사 속에서 진행됐던 총회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면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세상법정을 드나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성숙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