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kidokongbo.com

2006년 07월 25일(화) 00:00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계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0일 한국교회언론회(회장:박봉상)는 여전도회관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성전환과 호적정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생명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비난하고 "시대 상황의 변화나 소수 인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인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고 인간의 윤리 도덕적 관념에도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강영안 김동호 김일수)은 지난 21일 '성전환자 호적 정정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이들이 타고난 성보다 다른 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미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사회는 이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법률적 사회적 제도적으로 열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별 정정 허용에 대한 양측의 해석차이는 '창조섭리'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인정'이라는 인식차이로 나타났다.

한국언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노영상교수는 "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섭리라는 차원에서 긍정할 수 없다"면서 "이는 성 관념과 윤리ㆍ문화전반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예비 성전환자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박봉상목사도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와 가정의 가치관 하나님이 부여하신 천부적인 성 정체성의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인인경교수(계명대)는 "무엇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인가?"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인간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고 이에 대해 논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전환증이 질병이라면 그들은 당연히 신앙적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생명의 위협과 고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전환 수술을 원하고 수술을 받는 것은 그들의 윤리적 선택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성전환자가 이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한 인권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측은 교회가 성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것과 새로운 세대를 위한 성정체성 교육 및 성윤리 교육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