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kidokongbo.com

2006년 08월 01일(화) 00:00

성인오락실 및 성인 PC방 등과 같은 도박게임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공동대표:권병휘 김일수 외 3명 집행위원장:이진오)가 지난 7월 27일 서울 안국동 달개비에서 '도박, 이제 브레이크를 달아야 할 때입니다'를 주제로 도박게임장 규제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 된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정책으로 결단하고 시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도박산업규제 네트워크는 "그동안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경마 슬롯머신 릴게임 등을 부게임 등 다양한 명목으로 허가해 근린생활 시설 한 가운데 도박 게임장을 양산해 왔다"면서 "그 결과 2006년 대한민국의 게임산업 매출 1위를 도박게임장이 차지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네트워크는 "이 문제는 기술적 내용으로 사행게임 여부를 제한하더라도 상품권과 같은 환전 가능한 경품을 제공하는 한 해결 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도박게임에 대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사특법)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하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인오락실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의 적용으로 주무부처가 문화관광부 등 행정기관이지만, 사특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모두 사행게임물로 규정, 주무부처가 경찰청이 된다.

'사특법'의 적용을 받으면 오락실을 개설할 때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유도 '공공복리' '상품판매' '관광진흥' 등 특정한 목적과 일정 기간에만 허가하도록 제한된다.

이 외에도 네트워크는 △경품에서 상품권을 폐지하고 고시가 아닌 법률로 지정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0%이상 참여 △도박을 조장하는 광고선전을 구체적으로 제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관리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는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국의 3백 여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이 함께 모여 결성된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