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6년 08월 01일(화) 00:00

일제에 항거해 스스로 학교 문을 닫아야 했던 고난의 역사를 간직한 한국 교회가 오늘에 이르러 다시 한번 순교를 각오한채 개정사학법에 대한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에 굴복해 스스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기 보다는 끝까지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하다가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역사에 한 점의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거룩한 투쟁에 임하고 있는 것.

총회 산하 기독교학교 법인연합회가 지난 7월 28일 발족돼 법률불복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개정사학법에 대한 법률불복종운동에는 본교단 총회를 비롯한 산하 기독교학교협의회와 기독교학교법인연합회 그리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예장 합동, 사학단체, 가톨릭학교법인협의회 등 교계 대부분이 동참해 불복종운동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최근 본교단 총회는 지난 달 7일 총회 산하 직영 신학대학교와 기독교학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총회는 개정사학법에 대한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한다"면서 "총회 결의가 시달되기 전에는 학교법인 정관개정이나 개정사학법 및 시행령의 어떠한 조항이나 조치에도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지난 달 28일에는 본교단 산하 기독교학교 법인협의회가 조직돼 법률불복종운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결의했다.

이처럼 교계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불복종운동의 의미는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일제시대 때, 기독교학교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자진 폐교하는 역사를 간직한 한국교회로서는 이번 개정사학법을 제2의 신사참배 강요로 보고 폐교를 각오한 채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불복종운동이 기독교사학의 존폐를 건 마지막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보루와도 같은 항거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사무국장 김정섭장로는 "불복종운동은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폭력적 법률시행에 항거하는 사학의 자폭적인 거사"라며 "당면할 고통과 치뤄야할 희생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학의 자주성과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충정으로 이 운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불복종운동으로 인해 기독교학교의 설립과 무관한 제3자에게 학교가 강제로 점유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 일시적으로 기독교학교를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 법률불복종운동과 함께 한국교회는 개정사학법에 대한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실천적인 운동도 병행해서 전개하고 있다. 이미 한기총은 지난 해에 개정사학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 그 결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법률고문단을 발족시켜 기독교학교들이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하면서 따르게 될 법률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독교사회책임 등의 기독교 NGO 단체는 사학법 개정을 주도한 정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설득작업을 전개하고 있어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역 교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안영근의원(인천남구을)은 "사학의 자유와 자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여당 안에도 그 뜻에 동참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 자신이 소신있게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혀 여당 내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는 개정사학법 시행을 유보하는 의견도 조금씩 흘러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개정사학법에 대한 재개정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사학들이 법률불복종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는데는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과 2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정권교체까지를 염두에 두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는 한국교회로서는 앞으로 기독교학교들이 문을 닫는 불상사가 벌어진다해도 끝까지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개정사학법을 재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교계의 대응 과정>

개정사립학교 시행에 따라 최근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관할 사립학교 앞으로 법인 정관정비에 대한 일정을 공지하고 정관변경 신청을 요청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개방이사를 수용하는 내용의 학교법인정관을 개정하도록 변경 일정을 공지했으며 경기도 교육청도 오는 10일까지 정관변경 신청을 받아 16일까지 정관변경을 인가하는 일정을 전달했다.

만약 기독교사학들이 교육청의 행정명령을 거부하면 개정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곧바로 이사회의 기능이 중단되며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관선이사)가 파견된다.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기독교사학의 설립 목적과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학교가 넘겨진다.

결국 기독교사학들은 해당 교육청의 행정명령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지연시키든지, 행정명령을 거부하든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물론 기독교사학들은 여전히 법률불복종운동에 따라 해당 교육청이 공지한 법인정관개정에 대한 행정 명령을 강력히 거부해 나갈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과제는 법률불복종운동에 따라 기독교사학들이 겪게 될 법적인 문제 대해 법률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일이다. 기독교사학들에 대한 법률적인 제재가 있을 때, 법률지원단이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개정사립학교법에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개방이사선임은 정관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만큼 법인정관개정을 위해서는 총회나 노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뿐 아니라 만약 정관상에 총회나 노회의 승인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총회나 노회의 승인에 따라 이사를 파송하고 정관을 개정해 왔던 점을 부각시켜 총회나 노회 관계자들이 해당 교육청에 강력히 항의하는 절차가 요청된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사학법 사태를 계기로 기독교사학들은 일각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스스로 정화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