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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8월 01일(화) 00:00

정부여당에 의해 변칙 처리된 사학법 개정이 시행령 선포와 함께 이미 법적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사학법인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른 정관을 오는 16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우리는 민의와 사학현실 그리고 교계와 사학의 합리적 요구를 송두리채 무시하고 권력의 힘으로 기독교사학을 말살하려는 현 정부의 독재적 작태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서 이같은 선교 탄압적 악법에 대해 분연히 저항하고 불복종할 것임을 다시 밝히는 바이다.

먼저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태도를 분명히 해 악법을 재개정해 참다운 민주국가와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분노하는 사학법의 내용은 일부 편향된 현실의식을 지닌 그릇된 인물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제정된 악법이다. 국가 사회의 미래를 심히 위태롭게 할 이 법률의 조속한 재개정으로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둘째로 정부여당은 그동안 보여 온 사학에 대한 근본적 시각을 교정해 합리적 안목으로 현실과 미래를 보는 일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사학들은 민족의 수난기에 인재 양성과 국가 미래 건설의 사명감으로 헌신한 선각들의 유업이며 이를 통해 양성된 인재들에 의해 오늘의 우리사회가 건강한 발전을 하고 있다. 일부 사학의 운영상의 비리가 있음 또한 사실이지만 현재의 실정법으로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고 의법처리를 통해 그 운영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 부디 역사를 바르게 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냉담한 국제질서 속에서의 국가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양심에 묻고 국민여론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셋째로 전국교회는 다시한번 기독교 사학의 수호를 위해 결연한 의지를 결집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기독교 학교에서의 선교행위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중요한 근본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힘써 마련한 선교기관으로서의 학교가 그 기능을 상실할 뿐 아니라 심하면 그 경영권 마저 찬탈당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과거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때 폐교를 각오하고 저항했던 선배들의 신앙의지를 계승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심히 염려하는 사랑의 가슴을 품고 사학수호에 함께 나서기를 촉구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성적인 노력으로 대화와 설득을 계속해 왔으나 이 모든 노력과 호소에 대해 냉대와 외면으로 당국이 일관한다면 우리의 선택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선교 자유 수호를 위해 분연히 싸울 것임을 다시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