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8년 09월 19일(토) 00:00

요즘 각 교회마다 헌금 액수가 줄어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각 교
회가 지출하던 선교비, 행사비 등이 대폭 감축되고 있는데, 그에서 더 나아가 교회가 외부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일까지 있어 안타까
운 마음이다.

작년에 서울의 어느 교회는 개척한 지 7년만에 교인들이 1백여 명에 달하게 되자, 임대 건
물을 벗어나 독립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그동안 적립해 놓은 재정과 교
인들의 특별 헌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교인들이 계속 건축 헌금에 힘써 그 위에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작년 연말에 IMF 경제 위기가 초래되면서 교인들의
경제 사정도 어려워져 마음과 달리 충분한 건축 헌금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은 IMF 사태가 조만간 해결되고 교인들의 헌금도 다시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우
선 급한 김에 사채업자로부터 예배당 건축 자금을 빌려 예배당 건축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후 헌금이 계속 부진하여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건축 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는 돈을 갚
으라고 독촉했고, 이에 목사님은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처음 빌린 돈을 갚았다.
그러나, 그후에도 계속 건축 헌금이 드려지지 않아 빌린 돈의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지 못
하게 되자,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그 사채업자는 목사님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
목사님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일까?

본래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제대로 변제할 것인 양, 또는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양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런데, 위 사안에 있어서는 예배당 건축을 주도하던 담임목사님이 사채업자로부터 건축 자
금을 빌렸다가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목사에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그 목사님이 사채업자에게 예배당 건축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말했고, 또 실제로 교회 건축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목사님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담임 목사님이 비록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
해 대법원 판례 중에도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이 있다(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1366 판결).

다만, 사기죄의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으
니, 가급적 조속히 변제해야 할 것이다. IMF 사태에 따라 교회에도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
다. 오늘날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이다. 사법연수원 교
수·부장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