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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8월 15일(화) 00:00

이춘근/자유기업원 부원장, 이화여대 겸임교수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은 스스로 주연배우에서 빠져있다.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특이성을 가진 나라다. 미국은 세계 1등 국가로 이 세상을 바꾸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처럼 힘이 가장 거대한 나라가 전쟁하는 것은 세상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의미다.

미국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 국제정치학 공부하는 사람도 가늠하기 힘들다. 통계학적으로 말해，전 세계에 2백3개국이 있는데，미국의 수입이 세계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군사력은 세계의 절반이다. 미국을 모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다. 그것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현실을 부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꼬이게 된다. 북한이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는 벌어들인 돈의 3.5퍼센트를 국방에 쓴다. 미국 국방비는 세계의 절반을 넘는다. 미국의 국방비가 미국 GDP에서 3.2퍼센트를 차지한다. 세계 평균은 3.5퍼센트이다. 그래도 절반이 넘는 수치다. 눈여겨 볼 것은 중국이 10년 동안 매년 국방비를 17퍼센트씩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미국이 중국의 군사비 증가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테러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시민 3천25명이 죽었다. 미국 역사상 3천명 이상이 본토에서 죽은 적이 없다. 이것은 21세기 국제정치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미국이 힘이 강하고 중국이 덤벼들고 있는 형세에 테러리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1세기 국제정치는 미국의 힘，중국의 도전，테러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힘이 세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 갑자기 깨달았다. 학자들에 의하면， 일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미 탈락했다. 유럽이 미국과 비슷할 것이라는 이론도 있는데，정치적으로 유럽국가들이 통일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2005년 현재 유럽 26개국이 벌어들인 돈이 미국과 비슷하다. 유럽은 미국을 앞설 수 없다. 중국의 경우 미국을 앞서려면 앞으로 2세대 이상 가난을 면해야 한다.

2004년 현재 미국 GDP가 12조로 세계 1위이다. 2등은 일본으로 4조7천억이다. 3등은 독일인데 일본의 2/3도 채 안된다. 1991년 미국과 유럽 개인소득이 1천 불 이상 차이가 났는데， 지금 1만 불 이상 격차로 벌어졌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자신들의 힘이 거대하다는 것을 테러 이후 느낀 것으로 생각된다. 부시 대통령은 그 힘을 처음으로 쓸 기회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어느 나라나 힘이 막강해지면 전쟁이 난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정상태가 된다. 그러나 전쟁이 날 정도로 미국 힘이 세지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이 소련 때문에 있는 힘을 발휘 못했는데， 이젠 경쟁상대가 없어도 불안하고 화나고 답답해 한다. 원래 챔피언은 '현상 유지국가'가 되야 하는데，미국은 '현상 타파국가'가 됐다. 국가가 힘이 변동할 때 큰 전쟁이 났다.

도대체 미국 군사력은 어느 정도일까? 미국 군사전문 기자가 말하길，2002년 현재 미국의 군사력은 그 다음 국가보다 10배가 강하다고 한다. 그런데 군사력이 커진 것은 과학 때문이다. 미국이 얼마나 1등 노릇을 할까? 과학을 떠나서 인구통계학적으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 선진국에서 인구 늘어나는 곳이 미국뿐이다. 미국은 10퍼센트가 늘었다. 두 번째는 인구가 젊어야 하는데， 통계학적으로 2050년에 미국은 평균 연령이 36세이다. 유럽 사람은 53세이다. 미국이 뭉치는 방법은 미래가 같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라고 믿는다. 미국 민족주의가 그래서 무섭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과거가 같다는 동료의식을 느끼는데 미국만 미래가 같다는 사실에서 찾기 때문에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2백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챔피언 출현 금지， 유럽에서 챔피언 출현 금지 등이다. 변하지 않는 정책이 그것이다. 미국 외교정책의 원칙은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이다. 일본이 이길 것 같으면 중국을 돕고， 독일이 이길 것 같으면 영국을 돕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것이 2차 대전의 역사다.

미국이 테러전쟁을 하며 점령한 곳을 보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키즈스탄 등인데，이곳을 점령하면 테러를 막기 위해서도 있지만 중국 옆구리， 러시아 턱밑 등으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을 미국이 모두 장악한 1석 5조의 효과가 있다.

아시아 형세를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이 다 미국 편이다. 한국， 일본，대만，필리핀，인도，파키스탄... 모두 중국을 둘러싸는 것이다. 미국은 테러를 막으면서도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에는 국제정치학자가 2만 명이 있다. 이들이 모든 작전을 짠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몽골 군사력을 미국이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몽골은 미국이 오면 중국과 러시아가 건들지 못하게 되니 끌어들이게 된다. 미국의 힘을 빌어 몽골은 국가안보가 해결됐다. 현재 몽골군은 미국이 훈련시키고 있다. 인구 10억의 인도는 미국을 좋아한다. 인도는 미국이 산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인들은 테러 이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미국인들은 사고 후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다. 원자탄을 터뜨릴 것이라는…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다.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의 한 교수가 "우리 마음의 DNA가 뒤틀려 버렸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럴 정도로 미국인들은 마음이 많이 왜곡돼 있다. 외국인들은 싫다는 분위기다. 미국인들은 부인들이 자기 남편이 살아올까. 아이들이 살아올까. 우리 집에 폭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원래 전쟁억제전략이다. 심리적인 것이다. "내가 힘이 세니 덤비려면 덤벼.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이다. 악의 축이라는 것은 미국이 제거한다는 뜻이다. 이라크，이란，북한을 협상이 아닌 제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후계구도가 가족 중심이다. 후계자 문제 등으로 북한이 조만간 위태로운 상황으로 곧 빠져들 수 있다. 북한을 미국이 미워하는 것은 원자탄을 만드는 것 때문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테러리스트의 훈련이 북한군의 훈련방식과 흡사하다. 그것은 북한이 훈련시킨다는 뜻이다. 테러리스트의 무기도 북한제가 많다. 북한 문제의 본질은 테러를 지원하는 정권이다. 그래서 미국은 노쇠한 북한의 정권을 바꾸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