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기자 jobin@kidokongbo.com

2006년 08월 23일(수) 00:00

오는 9월 6∼9일로 예정된 제3차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또다시 FTA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기독교계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백도웅)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한편 기독교사회책임(대표:서경석)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사회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교계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지난 17일 한미FTA 긴급토론회를 갖고 기독교대책기구 결성을 결의했다.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교회협을 비롯한 기독교계 14개 단체들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5가 소재 여전도회관에서 '교계 한미FTA대응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독교대책기구를 결성키로 했다. 보수 단체들이 FTA 협상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사이 진보 단체들이 한 발 앞서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펴는 이들의 논리를 종합하면 "한미 FTA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찾은 근거에 따르면 "성공할 것이다" 또는 "망할 것이다"고 예측한다는 것이다.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논리는 모두가 우리보다 먼저 FTA를 경험한 나라들의 과정과 결과를 중요 지표로 내세우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가에 진입할 것이다"거나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면서 극단적으로 상반된 예측을 내놓고 있다.

17일 열린 토론회의 일관된 주장은 "한미FTA를 하면 안된다"는 것. 정태인박사(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는 △경제적 이익 없거나 미미 △외교안보적으로 중국과의 대립을 촉진시켜 매우 위험 △민주주의와 주권 위협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그는 또 "한미FTA의 저지운동은 수준마다 부문마다 다양하게 펼쳐야 하며 결렬 이후의 단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형묵목사(천안살림교회)는 "교회는 잃은 양 한마리를 찾아 나서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FTA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이라면 교회는 그 폐해를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최 목사는 "맘몬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모색은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근본적인 과제"라고 덧붙여 역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약자의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박득훈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의 주장도 최형묵목사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그는 "기독교인이 당연히 선호해야 할 윤리적 관점은 약자의 관점이다"고 결론짓고 "한미FTA는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목사는 "다양한 운동을 통해 한미FTA 저지에 교회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역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재성목사(기독교사회연대회의 집행위원장)가 '기독교 대책기구' 결성을 제안하면서 마무리됐다. 양 목사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FTA문제를 보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역력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토대가 되는 사회의 붕괴"를 우려하고 "신앙의 양심으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미FTA를 지지하는 기독교계의 입장은 지난 7월12일 이후 특별히 나오지 않고 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이날 종로5가에서 신라호텔까지 행진하면서 "한미 FTA는 날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 가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열어갈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책임은 "제대로 된 협상도 하기 전에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한미FTA 2차협상 지지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집회는 주최측이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을 돈을 주고 동원한 것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교회협이 한미FTA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나선데 반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박종순)는 직간접 관계자들이 지지입장을 표명한데 이름을 올렸을 뿐 직접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본교단 총회도 FTA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목소리 크다고 믿음을 가져서는 곤란하며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 한미FTA의 문제다. 지난 17일 열린 '교계 한미FTA대응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제안한 본교단 총회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교단 내부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토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계와 보조를 맞추면서도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본교단 총회의 모습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