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6년 08월 23일(수) 00:00

임시이사(관선이사) 파송으로는 사학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앞으로 사학법 재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시이사 파송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법학자인 강경근교수(숭실대)는 국회 이주호의원(한나라당)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대표:조전혁) 주최로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이사 파견사학 정상화 대토론회'에서 "개정된 사학법은 임시이사의 임기를 삭제하고 교비로 운영비와 법인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해 임시이사체제가 반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위헌성뿐만 아니라 사학의 정상화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임시 관선이사 문제는 민법과 법원에 따르도록 하는 법정절차가 필수임으로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수는 "개정 사학법은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될 때는 지체없이 해임하고 정이사 선임시에는 상당한 재산출연자ㆍ학교발전 기여자 및 학교운영위원회(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하며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추천자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러한 개정사학법에서 이사 선임시 학교조직 의견수렴 조항과 3분의 1추천 조항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폐지해야 하고 설립자 추천을 받아 관할법원이 이들을 선임토록 재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정기국회에서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대토론회에서의 강 교수 발제는 앞으로 사학법 재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