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지, 회원권 재판 요청권 제한 불가

[ 교단 ] 헌법위, 노회 상회비 미납 행정권 정지 등 해석

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6년 08월 23일(수) 00:00
노회 상회비 미납으로 행정권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노회의 접수와 서류 발급 여부에 해당되며 장로의 회원권과 재판 요청권 등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이 나왔다.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이남순)는 지난 18일 총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행정권 정지를 비롯한 임시당회장 사임 처리와 원로목사 추대 관련 질의, 출교 처분된 자가 고소한 사건의 재판 진행 여부 등에 대해 해석했다.

헌법위원회는 부산동노회장 박의영목사가 '노회 상회비를 완납하지 못한 경우, 행정권 정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장로 회원권은 행정권이 아니므로 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고 재판 요청권도 있지만 개교회에서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 접수와 서류 발급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결의했다.

헌법위원회는 또 부산동노회장이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노회 폐회중 임시당회장 사임서를 제출했을 때, 임원회에서 사임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원회가 공석인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임원회에서 사임처리할 수 있으며 교회 당회원의 청빙을 받아 대리당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로 해석했다.

제주노회장 오용부목사가 '시무사면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된 해 목사가 해 교회의 원로목사로 추대 청원시 허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원로목사 추대는 노회 해당 사항이므로 해 노회가 처리한다"로 결의했다.

헌법위원회는 영등포노회장 김규목사가 '출교 처분된 자가 고소한 사건의 재판 진행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헌법 제3편 제2장 제13조에 의건, 최종심에서 출교당한 자는 피고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로 결의했다.

한편 헌법위원회는 대전신학대학교 총장이 '대전신학대학교에서도 청목과정을 개설해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헌법 조례 제23조 1,2항에 의거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신대원)에서 할 수 있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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