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헌법개정 공청회, 전국 4개 지역 돌며 다양한 의견 수렴
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6년 09월 06일(수) 00:00
전국을 돌며 진행된 헌법개정 공청회가 지난 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 열린 것을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용평)가 지난 8월 29일 영남지역을 시작으로 호남지역과 중부ㆍ이북지역에 이어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개최한 헌법개정 공청회는 헌법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헌법개정 공청회에서 최대 관심사는 헌법 권징편의 '사면'에 맞춰졌다. 이번 '사면' 조항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많아 오는 제91회 총회에 상정할 헌법개정안에 사면 조항을 삽입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도권지역 헌법개정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는 "'사면'은 입법 사법 행정을 뛰어넘는 권력 행위"라면서 "부칙의 원래 의미는 모법에 대해 보조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사면을 부칙으로 넣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오늘날 여러 교회들이 갈등과 혼란에 휩싸여 있는데 총회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조직해 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서 "사면을 헌법에 삽입하기 보다는 총회 석상에서 선언적인 의미를 담아 화해의 운동을 선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법개정위원장 권용평목사는 "헌법개정위원들도 '사면' 조항을 삽입하는데 고민이 많았다"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오는 11일 모이는 헌법개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헌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또 일부 참석자들이 총회 총대가 목사 장로 동수로 구성돼 있는만큼 노회도 목사 장로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자칫 목사와 장로간의 기싸움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노회 조직에 대한 목사 장로 동수 주장과 함께 일부 참석자들은 '장로 집사 권사'로 돼 있는 현행 항존직을 '목회(설교)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만하는 장로 그리고 집사ㆍ권사'로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세례교인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공동의회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세례교인 연령과 공동의회 회원권 연령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99년 제84회 총회에서 공포된 현행 헌법 중에 노회수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부결된 장로의 자격을 30세로 규정하는 안이 또 다시 상정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별다른 이견이 없어 오는 총회에서는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학자에게 연구를 맡겨 기초를 마련한 헌법 제3편 권징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아 오는 제91회 총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권징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랜 연구 과정을 거쳐 마련된 헌법개정안을 근거로 지역별 공청회가 진행됐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참석률이 저조해 헌법개정에 대한 전국교회의 관심을 끄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는 오늘의 교회 상황에 걸맞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또 권징편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매년 총회 석상에서 헌법개정안이 유안되면서 자연히 총대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용평)가 지난 8월 29일 영남지역을 시작으로 호남지역과 중부ㆍ이북지역에 이어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개최한 헌법개정 공청회는 헌법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헌법개정 공청회에서 최대 관심사는 헌법 권징편의 '사면'에 맞춰졌다. 이번 '사면' 조항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많아 오는 제91회 총회에 상정할 헌법개정안에 사면 조항을 삽입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도권지역 헌법개정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는 "'사면'은 입법 사법 행정을 뛰어넘는 권력 행위"라면서 "부칙의 원래 의미는 모법에 대해 보조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사면을 부칙으로 넣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오늘날 여러 교회들이 갈등과 혼란에 휩싸여 있는데 총회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조직해 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서 "사면을 헌법에 삽입하기 보다는 총회 석상에서 선언적인 의미를 담아 화해의 운동을 선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법개정위원장 권용평목사는 "헌법개정위원들도 '사면' 조항을 삽입하는데 고민이 많았다"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오는 11일 모이는 헌법개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헌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또 일부 참석자들이 총회 총대가 목사 장로 동수로 구성돼 있는만큼 노회도 목사 장로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자칫 목사와 장로간의 기싸움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노회 조직에 대한 목사 장로 동수 주장과 함께 일부 참석자들은 '장로 집사 권사'로 돼 있는 현행 항존직을 '목회(설교)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만하는 장로 그리고 집사ㆍ권사'로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세례교인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공동의회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세례교인 연령과 공동의회 회원권 연령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99년 제84회 총회에서 공포된 현행 헌법 중에 노회수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부결된 장로의 자격을 30세로 규정하는 안이 또 다시 상정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별다른 이견이 없어 오는 총회에서는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학자에게 연구를 맡겨 기초를 마련한 헌법 제3편 권징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아 오는 제91회 총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권징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랜 연구 과정을 거쳐 마련된 헌법개정안을 근거로 지역별 공청회가 진행됐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참석률이 저조해 헌법개정에 대한 전국교회의 관심을 끄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는 오늘의 교회 상황에 걸맞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또 권징편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매년 총회 석상에서 헌법개정안이 유안되면서 자연히 총대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