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지난 1일 모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뉴스 프로그램으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가 된 방영분은 ‘상담센터 범죄사각'이란 제목으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다름 아닌 상담센터 내부이며, 부부 외에 또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만류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CCTV로 녹화된 사고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방영됐다는 데 대한 충격과 분노로 모아졌다.
방송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사람을 칼로 찌르고 피가 튀는 장면이 충분히 가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장면이 방영된 후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방송사측은 ‘잔인한 장면을 충분한 화면처리로 보도하지 않은 데 대해' 사과하는 공고문을 지난 3일 발표했다.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했던 방송사측의 의도와는 달리 화면처리와 선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공영방송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에서 이런 방송을 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올리며 격한 분노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본질은 축소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건 발생 당시 상담실 내부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처남이 상담자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이혼하기로 했던 두 사람이 위자료 등 돈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상담자는 잠시 자리를 피했고 사건이 이 때 발생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해자는 평소 부인과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계속 거부했었다. 그러다가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격리돼 보호받을 수 있게 됐고 남편은 결국 이혼을 허락했는데, 자녀들의 전학 문제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가해자는 이전과는 달리 반항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부인과의 만남에 응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칼을 감추어 들어간 것으로 보아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혼을 허락하고 만남에 응한 것 역시 범죄를 위해 인위적으로 꾸민 태도였음을 의심해볼 수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번 보도에서는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상담센터에서 살해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실제로 수많은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여성의전화(회장:이문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부부간의 폭력 발생 비율은 30퍼센트에 이른다. 이 중에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는 비율은 30퍼센트가 넘고, 남편이 아내로부터 구타당하는 비율도 20퍼센트가 넘는다.
이러한 발생율은 같은 방법으로 조사된 미국의 수치에 비해 세 배나 높은 수치이며,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신고율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가정폭력 발생율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발생율이 높은 이유는 전통적인 남존여비 사상, 가부장제도에서 찾을 수 있고 가정폭력을 묵인 내지는 방치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찾을 수도 있다. 특별히 가정폭력을 ‘집안 문제'로 방관하는 분위기는 부모자식간, 이웃간 신고가 빈번한 외국에 비해 신고율을 떨어뜨리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이혼 부부, 특히 이혼한 아내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제도상의 문제이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에 전학을 통지하고, 거주지 이동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로 전학을 할 수 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사실상 부모 양자의 동의없이 전학을 하기가 어렵다.
이번 사례에서도 피해자는 두 자녀 중 고등학생인 큰 아이의 전학을 위해 남편을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와 같이 폭력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내가 이혼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경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학을 시키고자 해도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여성의전화같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선 교사 등 관계자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은 은폐되고, 반복되며, 세대간 지속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남편이 아내를 때릴 경우 매맞는 아내는 아이를 때리고, 매맞는 아이는 훗날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가정폭력의 강도나 빈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빈번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정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