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9월 13일(수) 00:00

미국과 협상중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교단내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총회 사회봉사부(부장:정해동 총무:김종생) 주최로 지난 8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미FTA찬반토론회는 각각의 입장을 가진 인사들이 토론에 참가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인교교수(인하대학교)와 서경석목사(기독교사회책임)가 발제했으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태인박사(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와 양재성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가 발제했다.

사회봉사부 FTA토론회

토론회에서 찬성측은 분야별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FTA가 국가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찬성측의 정인교교수는 "전세계적으로 FTA를 통한 경제동맹 구축이 한창 진행중이며, 이미 1백90개가 넘는 FTA가 체결되었고 향후에도 FTA가 통상국가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하고, "농업강국인 미국과의 FTA에 대해 우리 농업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있지만 노동계의 반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FTA체결로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의 경영상태가 호전될 것이고 이익은 종업원들에게 분배될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수출확대로 재벌들만 이익을 본다고 하지만 오늘날 어느정도 규모를 가진 기업은 공개되어 있고 재벌들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를 이미 지났다"며, FTA가 현실로 다가 왔음을 제시했다.

서경석목사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반대하는 입장이 한미동맹을 강화를 우려하는 이념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철폐 예외인정이나 유예기간 확보 등을 잘 관찰시켜야 하고 미리 국내개방을 촉진시켜 국내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하고 농업 응 피해분야에 대한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대입장에서 발제한 정태인박사는 "한미FTA는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하지 않으며,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외교안보적으로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우리의 주권과 민주주의마져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미FTA는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피해(농업과 서비스부문)를 볼 것이 확실하며 외교안보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대립에서 어느 한편에 확실히 서야하는 입장에 놓여 정치적으로도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FTA가 교회에 가져올 폐해를 들어 반대입장을 주장한 양재성목사는 "망몬이즘과 경쟁주의, 힘의논리 경제논리 개발논리, 미국의 패권주으에 편승, 한반도의 긴장고조, 향략도박문화 직수입 등을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교회의 대응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유지와 생명평화적 세계관, 단순소박한 삶, 공동체성 보전 등을 위한 운동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한미FTA의 결과를 지켜 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결과에 따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회봉사부는 이번 토론을 중심으로 교단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