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기독 법조인 자체 분석 결과, 헌법 훼손 명백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10월 19일(목) 00:00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법조인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위헌성과 위법성이 있음이 확인됐다. 대법관, 검사장, 부장판사 급 변호사 33인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박종순) 법률고문단(공동대표:김상원 전용태 정기승)이 확인하고 지난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사립학교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했으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고문단은 이번 법률 검토 결과 개정 사학법은 △법률개정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헌법상 기본이념 침해 △학교법인의 기본권 침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배 등을 지적됐다. 또 발표된 자료의 요약된 결론 부분에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과 임시이사제도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은 법률조항의 개정과정에서 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와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상 흠이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 전문, 헌법 제1조, 제4조, 제8조 제4항 등의 자유민주주의 원리, 헌법 제119조 자유시장 결제질성의 원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당하지 않을 권리,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위헌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립학교는 독지가가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여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 경영하는 학교이므로 사립학교의 재산은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닌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행동자유권과 제23조 재산권보장, 제119조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법률고문단은 또 "개정 사립학교법의 개방형이사제도는 사학을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으로 보면서 그 사학 경영의 투명성을 빌미로 그리고 사학의 공익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교법인의 공공법인화 내지 사회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 내지 학교법인 설립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그리고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 등의 헌법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립학교법 개정 주도한 정부기관의 의도도 아울러 지적했다.
또한 기독교 등 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학의 또 다른 면을 부각한 법률고문단은 "종단에서 설립한 종교계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그 설립 취지에 따라 종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커짐으로써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고 규정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이사 추천 등을 통하여 건립이념인 종교교육에 국가가 법률로써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한 교육의 획일화 내지 평준화를 강요하며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교육권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침해 등도 지적한 법률고문단은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그 법인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을 도와주고 그 목적을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원칙을 설명하고, "국가의 사학법인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사립학교설립자와 그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교육의 목적을 초월하여 일정한 국가관이나 또는 특정 정파의 지향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법률고문단은 개정 사학법의 자유민주주의 원리 및 시장경제질서 위배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치구조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측면에서 볼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설립자와 무관한 이사의 참여 등은 학교법인 제도를 설정한 법이 추구하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원리에 반하는 행위임을 규정한 법률고문단은 "(사립학교법의) 법률조항은 교육의 다양성과 자주성 및 건학이념 등을 억제하고 사적 자치에 입각한 사유재산 제도의 기본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규정됨으로써 결국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한다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고문단의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기독교단체를 포함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청해 왔던 관련 기관 등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고문단은 이번 법률 검토 결과 개정 사학법은 △법률개정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헌법상 기본이념 침해 △학교법인의 기본권 침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배 등을 지적됐다. 또 발표된 자료의 요약된 결론 부분에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과 임시이사제도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은 법률조항의 개정과정에서 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와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상 흠이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 전문, 헌법 제1조, 제4조, 제8조 제4항 등의 자유민주주의 원리, 헌법 제119조 자유시장 결제질성의 원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당하지 않을 권리,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위헌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립학교는 독지가가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여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 경영하는 학교이므로 사립학교의 재산은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닌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행동자유권과 제23조 재산권보장, 제119조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법률고문단은 또 "개정 사립학교법의 개방형이사제도는 사학을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으로 보면서 그 사학 경영의 투명성을 빌미로 그리고 사학의 공익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교법인의 공공법인화 내지 사회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 내지 학교법인 설립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그리고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 등의 헌법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립학교법 개정 주도한 정부기관의 의도도 아울러 지적했다.
또한 기독교 등 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학의 또 다른 면을 부각한 법률고문단은 "종단에서 설립한 종교계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그 설립 취지에 따라 종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커짐으로써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고 규정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이사 추천 등을 통하여 건립이념인 종교교육에 국가가 법률로써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한 교육의 획일화 내지 평준화를 강요하며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교육권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침해 등도 지적한 법률고문단은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그 법인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을 도와주고 그 목적을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원칙을 설명하고, "국가의 사학법인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사립학교설립자와 그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교육의 목적을 초월하여 일정한 국가관이나 또는 특정 정파의 지향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법률고문단은 개정 사학법의 자유민주주의 원리 및 시장경제질서 위배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치구조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측면에서 볼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설립자와 무관한 이사의 참여 등은 학교법인 제도를 설정한 법이 추구하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원리에 반하는 행위임을 규정한 법률고문단은 "(사립학교법의) 법률조항은 교육의 다양성과 자주성 및 건학이념 등을 억제하고 사적 자치에 입각한 사유재산 제도의 기본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규정됨으로써 결국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한다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고문단의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기독교단체를 포함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청해 왔던 관련 기관 등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