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10월 19일(목) 00:00

기독 법조인들이 개정사학법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기독교계의 법 관계자들이 자체 법률 검토 결과 위헌이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박종순) 법률고문단(공동대표:김상원 전용태 정기승)은 지난 1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결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법률고문단은 개정사학법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를 향해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법률고문단은 기자회견문에서 "사립학교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하여 국민 각자에게 부여한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기본권 주체로서 사학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학교운영의 기본이 되는 출연재산은 학교법인의 재산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며, 학교법인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 건학이념을 구현하도록 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세계선진각국의 확고한 법원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률고문단은 현재 시행중인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을 △국회 법률개정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등 헌법상 기본이념을 침해 △학교법인의 학교운영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 △종교의 자유를 크게 침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해 등으로 나누어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본교단 증경총회장 박종순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안영로목사(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장) 등을 비롯해 교계인사들과 법률고문단 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순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사학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육의 발전에 미친 기여를 매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개정 사학법의 잘 못을 지적하고 "기독교학교 교육의 정체성과 건학이념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책 혹은 제도에 의해 훼손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기총 법률고문단에는 대법관 출신의 김상원 정기승 박재윤변호사를 비롯해 전용태 전 검사장, 양인평 전 고등법원장, 이명수 전 고등법원 판사 우창록 변호사, 이진우 전 국회의원 등이 공동대표와 상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