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립학교법 '팽팽한 대결'

[ 교단 ] 총회 임원, 신학대학 총장 이사장 연석회의

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6년 11월 08일(수) 00:00
   
이사 승인요청이 거부되고 있는 것과 관련, 총회가 대책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위헌 소지가 있는 개정사립학교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4개월째를 맞아 본 교단 총회와 산하 대학 및 중고등학교들은 오히려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순교를 각오하고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총회와 산하 대학 및 중고등학교들은 최근 들어 이사 승인요청이 거부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총회 산하 7개 직영신학대학교와 대학, 중고등학교들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관개정을 요구받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총회 산하 학교들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신임 이사 승인을 거부당해 학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본 교단 총회 산하 51개 중고등학교 교장들은 지난 7일 올림픽파크텔에서 교장협의회를 갖고 사립학교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불복종운동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총회 임원과 교육자원부 및 신학교육부 관계자와 총회 산하 7개 직영신학대학교 이사장 및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사립학교법 대처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사 승인을 허락하도록 보다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51개 중고등학교 교장들은 총회 사무총장과 교육자원부 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신임이사 승인 요청이 거부돼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만 일제시대 때, 폐교의 아픔을 겪은 역사를 감안해 끝까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들은 또 기독교학교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지역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열린 총회 산하 직영 신학대학교 이사장 및 총장들이 참석한 재정사립학교법 대처를 위한 대책회의에서도 총회 차원에서 비상대책기구를 마련하기로 하고 반려된 이사의 승인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의 경우, 대구동산성서학원이 요청한 임원취임승인신청이 교육자원부로부터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 5월까지는 12명 이사 가운데 9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로회부산신학원은 내년 1월 중으로 11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됐고 장로회신학대학교도 현재 2명의 이사(감사) 신청이 반려된 상황이다. 또한 한일신학원은 이사장 취임 승인 요청이 반려됐으며 지난 10월로 4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신대와 부산장신대 한일장신대 등 3개 신학대는 '준칙주의'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준칙을 1백% 지킨다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은 상황이어서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날 총회 개정사립학교법 대처를 위한 대책회의에서는 총회 차원에서 총회 임원과 법률고문 등으로 비상 대책기구를 만들어 총회 산하 신학대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회는 대책기구로 하여금 신학대학들이 요청했다가 반려된 이사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하고 이사 승인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이미 신학대학의 경우, 정관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총회가 파송한 개방이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주는 일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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