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11월 10일(금) 00:00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박종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지난 40년간 유지해 온 인구 억제 정책에 따른 법령과 제도가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한기총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부합되지 않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기존 법령을 신고 받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 노동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나서고 있지만 40년 넘게 추진된 인구억제 정책에 의해 굳어진 법령과 제도 개선이 선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육아와 노인 등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기획하면서 현존하고 있는 법령과 제도로 인해 제약을 받은 사례 등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고발 사례 등은 취합해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지원단'에 제출해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신고와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cck@cck.or.kr) 등으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