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요란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건국 이래 최대폭으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건교부장관， 청와대의 홍보수석과 경제보좌관이 사표를 냈다. 그런데도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진 서민들의 절망은 더욱 깊어지고， 부동산 양극화에 기초한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고비용 저효율을 가져와 국가경제에도 해가 될 것이 뻔하다.
벌써부터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이 '부동산 거품'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일본이 고통을 당했던 장기불황이라는 후유증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기 시작한 부동산 광풍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태세다. 사회가 이런 와중에 있는데도 교회는 조용하기만 하다. 핵문제， 북한 인권문제， 사학법， 친미ㆍ반공주의 등 온갖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집단적으로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던 교회들마저도 유독 이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심상찮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제시해야 할 정부마저도 손을 든 것 같은 태도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사회가 나서고 교회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그럴 즈음 교회가 가져야 할 논리나 태도는 어떤 것일까?
먼저 토지공개념 의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특정 지역 토지가격의 상승은 국민의 세금에 기초한 각종 개발정책의 결과이기에 이익의 사회적 환원이 요청된다. 성경은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며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지파에 속한 것이기에 매매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성경적 희년사상에 기초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적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이득에 대한 일정 부분의 사회적 환수를 내용으로 한다. 그야말로 이상적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이러한 성경적 이상을 실현하는데 관심해야 할 때가 아닐까?
다음으로 불로소득의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백%를 넘었는데도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것은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기대 심리 때문이다. 말하자면 최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투기 심리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성경은 성실하게 땀흘린 노동의 대가를 존중하지만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비판한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나서서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건강한 경제행위를 강조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