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6년 11월 23일(목) 00:00

제91회기 총회가 남긴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특별사면'.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지난 14일 특별사면위원회가 첫 모임을 가졌다.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이 시작된 지 1백주년. 본 교단 총회는 대각성운동 1백주년을 앞두고 지난 제91회 총회에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하기로 전격 결의했다.

지난 1백년간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본 교단 총회가 그동안 책벌받는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하자는 취지에서 전격 결의된 것. 무엇보다 구약의 희년 정신을 최대한 살려 용서와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돼 이번 제91회기 총회가 남긴 최대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91회 총회에서 특별사면과 관련해 결의된 내용은 "1907년 대부흥운동 1백년을 맞아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책벌받은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제91회기에서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조항을 잠재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러한 특별사면에 대한 제안은 총회장 이광선목사가 부총회장 시절,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 1백주년을 맞아 교단 차원에서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실현하자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비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총회 헌법에 특별사면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어 이러한 의지를 구체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던 중, 당시 헌법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해 총회 임원회에서는 특별사면 조항을 헌법 안에 삽입하는 방안을 개진하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일부에서의 반발도 무시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헌법에 특별사면 조항을 삽입할 경우, 특별사면이 남발될 가능성이 커 결국 헌법 안에 특별사면 조항을 부칙으로 삽입하는 제안까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실현하자는 근본 정신에는 누구나 긍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제91회 총회에서 총회장이 신안건으로 특별사면안을 총회에 상정해 총대들의 찬성을 끌어내면서 꺼져가든 불씨를 다시 되살리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총회는 특별위원회로 총회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안에 특별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면 내년 한해 동안 사면에 대한 실제적인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특별사면을 두고 풀어나가야할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 총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사면에 대한 개념규정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일반 사회법에서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해,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고 그 죄에 따라 사면을 단행하고 있는 반면 특별사면은 범죄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에 대해 사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총회 차원에서는 일반사면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사면을 적용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고려할 부분은 사면의 시기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점이다. 2007년 한 해로 한정해서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제91회기 한 회기로 한정할 것인지， 이것도 아니면 지난 1백년간 모든 시벌에 대한 특별사면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1백년간의 모든 시벌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근거 자료들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 이러한 근거 자료들이 남아있느냐 하는 점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과거 1백년간의 모든 시벌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에 과거의 죄에 대한 사면은 분명 현행법에 근거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현재로서 특별사면과 관련해 가장 관심사는 현행 헌법을 잠재하고 특별사면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벌을 추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점이다. 제91회 총회 결의 사항은 현행 헌법을 잠재한 뒤에 회개하고 해벌을 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총회 특별사면위원회가 심사해서 사면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을 잠재하고 특별사면을 추진할 경우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은 상대가 있어 해벌할 시에 상대편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 결과는 쉽게 수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한 쪽만을 해벌할 경우에는 분명 상대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또 다시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더욱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에는 사회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질 수 있어 특별사면이 자칫 더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총회 결의는 법을 잠재하고 특별사면을 추진하기로 돼 있는만큼， 특별사면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다른 한 방안으로는 총회 헌법에 해벌과 관련된 조항에 근거해 해벌하는 방안이 있다. 현행 헌법 권징 제88조와 90조 91조에 근거해 회개하고 해벌을 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각 치리회인 당회나 노회에 해벌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방안이다. 헌법 규정에 따라 각 치리회에 맡겨 해벌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만 특별사면위원회가 해벌을 권고하는 사항을 각 치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결국 선택은 총회 특별사면위원회가 할 수밖에 없다. 총회 특별사면위원회가 우선적으로 특별사면에 대해 법을 잠재하고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 내에서 진행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고 그에 따라 사면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해벌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특별사면위원회는 지난 14일 총회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현행 헌법을 잠재하고 사면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벌을 추진할 것인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펼친 뒤, 오는 12월 7일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면과 관련된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서기와 전문위원 4인(규칙부장 재판국장 헌법위원장 이성웅장로)에게 맡겨 연구 방향을 제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