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하 기자 sdh@kidokongbo.com

2006년 12월 07일(목) 00:00

총회 현안으로 개정 사립학교법 및 신학대학교 이사 인준 거부에 대한 입장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전국 노회장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총회 교육자원부 김치성총무는 개정 사학법과 관련된 그동안의 경과와 학교 동태 등을 우선 보고했다. 간담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사학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본교단 총회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입장은 거부권 결정이었다.

총회 산하 학교법인 이사장과 소속 노회장, 학교장 연석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촉구와 법률 불복종 운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정 사학법이 결국 공포됐고, 본교단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등이 연대해 재개정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다.

개정 사학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당장 정부의 압박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두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총회는 파악하고 있다. 총회의 결단을 따라 학교 폐쇄까지 생각하는 학교들과 특별한 대책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눠진다.

김치성총무는 현재의 상황이 어느정도 긴박한가에 대해, 준칙대학으로 분류된 부산장신대학교와 서울장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등은 자칫하면 인가까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노회장들로부터 안타까운 탄성이 흘러나왔다.

실제로 최근 신학대학 이사 승인요청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반려되고 있다. 현재 총회 직영신학대학원의 이사 만료 현황을 보면, 한일장신대학교는 지난 10월로 4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됐고, 영남신학대학교는 내년 5월까지 9명의 이사가 임기 만료되며, 부산장신대학교는 내년 1월 중에 11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고, 장로회신학대학교는 2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긴박한만큼 대응도 이전보다 더욱 구체화되고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총회 산하 51개 중ㆍ고등학교장이 모여 총회의 불복종 운동을 전폭 지지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7일에는 총회 임원과 총회 직영 7개 직영신학대학교 이사장 및 총장들이 간담회를 갖고 '7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는 정당 대표 및 실질적 책임자를 계속 면담하며 재개정을 적극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곧바로 16일에는 총회 산하 대학교 총장들이 대책 간담회를 열어 "고난을 감내하며 총회의 지침을 끝까지 따르도록 하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재개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도 간담회에서 설명이 이뤄졌다. 대통령의 재개정 필요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반발이 거세고, 북한 핵 실험과 대선 전초전으로 재개정 운동의 관심이 약화됐다는 것. 여기에다 기독교와 사학연합회에서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연기된 것도 악재로 겹쳤지만, 이 부분은 최근 다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내년 2월 안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으로의 대처 방안도 상세히 소개됐다. 이사회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대신해 새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이사회 구성이 어려워 국가에서 관선이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이 경우 총력적 저항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비대위가 주요 정당 및 관련 정치인들과의 면담 추구와 법 개정을 호소할 것이며, 특별히 각 지역에서 목회자들이 지역 국회위원들에게 법 개정을 호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치성총무는 "본교단이 중심이 돼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국교회에서 결의를 다지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