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김 기 포
목사ㆍ기계중앙교회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관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삶과 직결된다.
미국 주도형 FTA 협상의 핵심은 지적재산권， 서비스산업， 투자분야 등은 모두 상대국의 법과 제도， 관행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것은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내지는 민영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되면 당장 멋진 선물이 주어질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문제다.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의 인맥이 친미적이라는 것도 우리를 염려스럽게 한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안고 있다. 하지만 2006년 2월 한미 FTA협상 공식선언 이후 10개월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한미 FTA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모든 사안에 대해 사업가ㆍ노동자ㆍNGOㆍ의회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협의할 것'이라는 미국 측 협상대표들의 의견과 달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하면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져 협상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국측 협상대표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 FTA를 체결하는 두 나라 간의 경제규모가 비슷하거나， 서로 주고받은 것이 명확하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 경쟁을 하기도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사회의 최대과제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한미 FTA에서 이익을 볼 사람은 세계적 다국적기업과 결합한 재벌기업이나 그 종사자 등 소수에 불과하지만， 손해를 입게 될 계층은 미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에 종사하는 농민， 비숙련단순노동자， 영세상인 등 대다수 국민들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미 FTA는 미국과의 협상보다도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협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