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김 중 권
약수교회 장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나라의 기본을 세우고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해야 할 도리와 원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켜야 할 도리와 원칙이 있다.
정부는 나라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본분이자 도리라는 것이다. 아무리 지고한 이념과 이상을 가진 정부라도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없으면 제대로 정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없다. 이미 무너진 소련과 동구의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라. 그들은 만민평등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사회주의 이상국가를 건설하려 하였지만 국민들을 만민빈곤의 상태로 빠뜨려 결국 그들 국민의 손에 의해 무너지지 않았는가?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없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국민을 잘 살게 하기도 힘들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과 잘 살게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는 첫째， 정직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국민이 잘 살려는 욕구 즉 합리적인 이기심을 보호해 주어야한다.
미국 링컨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렇다.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 있는 정부는 없는 것이다. 역사상 세계의 수많은 정치가들이 국민을 속이고 희생시키면서 결국 많은 불행과 누를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일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 자주 목격해왔다. 모두 정직성이 없고 무서운 욕심이 그 속에 잉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직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변절자， 더 심하게는 인격 파탄자라 한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함께 상종하지 않으려 한다. 국가나 정부도 정직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방국도 없는 고립무원의 고아가 되어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정직함이 내면에 있는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외연적으로 시행한다. 정직하지 않는 정부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국리민복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당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남발하게 된다. 크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가의 안전과 안보， 시장경제정책， 작게는 생활질서에 이르기까지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정부의 일반적 행태이다. 오늘 이 정부의 민족공조라는 이름 아래 국민적 합의를 외면한 채 저지르고 있는 대북정책， 협렵적 자주국방과 동북아 균형자임을 내세워 한미동맹과 동반자적 한일관계를 약화시키는 외교정책， 이른바 분배정의만을 강조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사회정책， 무서운 국제경쟁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갈 우리의 후세를 하향평준화 틀 속에 가두려는 교육정책 등은 우리국민들을 몹시 놀라게 하고 정부를 미워하게까지 한다.
경제정책면에서의 정직성과 일관성은 더욱 중요하다. 목표가 분명한 일관된 정책 없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면 결국 두 마리 다 놓치게 된다. 국민의 원성이 하늘로 치닫는 즉흥적 부동산정책은 우리를 참으로 절망케 한다.
이기심은 인간의 기본적 심성이자 경제발전의 기본 동기이다. 인간은 각자 잘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인간의 합리적 이기심을 보호하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국민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되어 국부를 극대화시킨다. 이것은 아담스미스 이래 오늘날까지 불변의 진리이다. 결과적 평등주의는 만인을 가난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 몰락을 통하여 경험하였다. 그러나 배타적 이기주의는 발전의 저해요인이며 경제의 암적 요소이므로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일찍이 막스베버는 청교도정신과 같은 절제의 미덕이 있어야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 말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부자는 천민자본주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발전과 봉사에 앞장서야 한다. 부의 사회적 환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회는 적합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적절한 동기부여와 명예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제 정부는 국민이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도록 정책과 환경을 만들어 건전한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잘 살고 싶어하는 우리국민에게 그 어느때 보다도 슬기롭고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정부가 참으로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