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6년 12월 20일(수) 00:00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 회원교단장들이 지난 15일 감리회관 감독회장실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 삼 칸 다 태운다"는 옛 속담이 있다. 지난 7월 1일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통과된 개정사학법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 개정사학법이 일부 몇몇 사학들의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온 대부분의 건전한 사학들을 한꺼번에 비리 사학으로 싸잡아 처리했기 때문. 이처럼 개악된 사학법에 대해 기독교는 천주교와 함께 사학법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거룩한 순교를 각오하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개정사학법의 독소 조항은 무엇인가? 기독교계가 정부 여당과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며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개방이사제' 부분. 개정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르면 학교경영에 책임을 질 수 없는 학내 자치단체에서 개방형 이사를 추천해 선임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

이에 따른 시행령을 보면,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초ㆍ중ㆍ고), 대학평의원회(대학)에서 2배수로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이사 추천을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청에서 임시이사(관선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처럼 개정사립학교법의 '개방이사제'는 법인 이사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타율에 의해 외부 인사를 받아야 하는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만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들이 학교의 설립이념과 신앙노선에 거부반응을 보일 경우, 기독교 사학들은 기독교학교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기독교 사학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이 선교이기 때문에 만약 개방이사들의 요청에 따라 선교가 불가능해진다면 기독교 사학의 존립 근거마져 무너지고 만다.

이처럼 기독교학교의 설립 목적인 선교와 관련이 없는 개방이사들이 이사로 들어오면 기독교 사학에서의 선교는 자연히 축소되거나 아니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 기독교는 개정사학법의 독소조항인 개방이사제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것.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러한 개방이사제에 대해 개교회 당회에 외부에서 비기독교인이 당회원으로 들어와 교회를 치리하는 것과 같은 실정으로 이해하고 있을 정도.

'개방이사제'와 함께 기독교계에서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개정사학법의 독소조항에는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대학평의회 심의권 등도 포함돼 있다. 우선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 조항에 따르면 개정사학법 제20조 2항에 근거,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 △법령위반 방조 △학교장의 위법 방조 △관할청의 학교장 징계요구 불응시에 관할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임원취임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임원승인 취소 사유가 관할청의 자의적 해석에 달려 있어 결국 사학으로서는 위험부담이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개정사학법의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강화' 조항에도 이사 결원으로 학교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임시이사를 파송하도록 해 놓고 있다. 그리고 임시이사의 임기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규정해 놓고 있어 사실상, 임시이사 파견요건 확대와 임시이사 재임이 가능해져 결국 임시이사들이 사학의 경영권을 박탁하는데 용이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심지어 임시이사 파송요건 강화에 따르면, 설립자인 이사장은 교비 회계 전출이 불허된 반면 임시이사는 교비회계의 전출이 허락돼 독소조항으로 손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