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1월 12일(금) 00:00
Q 사학법은 무엇이며， 이를 개정한 개정사학법의 골자는?
A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지난 2005년 12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주도로 개정됐다. 개정을 주도한 열린우리당은 비리 사학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정족수의 4분의 1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 등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 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감사 1인도 이 두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 결원으로 학교법인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임시이사(관선이사) 파송이 손쉽게 이루어 지도록 했다. 또 이사회내에 친족이사 수를 제한하고， 학교장의 임기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Q 사학법이 기독교 사학에 미치는 영향은?
A 기독교 사학의 설립 목적은 '선교'에 있다. 따라서 이에 동의하는 인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왔다. 이번 개정 사학법에 따라 기독교 사학의 설립 목적과 배치되는 외부이사가 파송되면 그동안 학원선교에 앞장서 왔던 기독교 사학의 순수 목적이 침해를 받게 된다.
Q 개방형 이사제란?
A 개정 사학법은 이사 정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이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인사 중에 선임하도록 했다. 이 두 기관에서 추천한 이사가 개방형 이사이며, 이들은 학교 설립기관이나 설립자와는 무관한 인물이다.
Q 현행법에 따르면 개방 이사를 학교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송한다는 데 임시이사는 어떤 사람이며， 이들은 학교법인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A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사학법에 따라 학교법인은 개방형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학의 50% 이상이 지시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개방형 이사를 받아드릴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 기관에서 임시이사를 파송할 수 있다. 과거 한 예를 들면 목회자를 양성하는 대학에 파송된 임시이사 중에는 기독교인 2명, 다른 종교인 2명, 비종교인 1명 등이 파송됐다. 이들의 임기는 선임된 이유가 해소될 때까지이다.
Q 개정사학법에 따른 시행령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교 단체가 설립한 학교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A 종교 기관에서 설립한 학교라고 해서 별도의 예외 조항은 없다. 다만 시행령에 개방이사의 자격을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시행령 7조 2항)로 규정하고 있어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기독교 사학 재단에서는 최소한 기독교 선교 목적에 동의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한다.
Q 개정사학법을 재개정하는 안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A 개정 사학법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개정사학법 재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재개정안은 △현행 사립학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한정한 것을 초ㆍ중등학교장에 한해 임기를 1회 중임 허용 △현행 학교법인 이사장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 사립학교장에 임명 불가한 것을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 등이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단체를 종교단체나 학부모회, 그리고 동창회 등으로 확대 △임시이사 파견처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기구화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 철폐 △감사자격의 강화 등의 재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Q 현행 사학법(개정사학법)에 따르면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A 법적으로 종교교육이나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교육 현실이 입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과목은 배제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방형 이사로 선임된 이사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영향아래 있는 만큼 입시와 관련된 커리큘럼이나 학내 활동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학내의 종교활동은 위축되거나 할 수없게 된다.
Q 신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인데 신학대학교에도 다른 종교나 외부인사가 들어 올 수 있나.
A 이미 일부 신학교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임시이사가 파송될 수 있다. 이 임시이사는 관할 청에서 파송하기 때문에 종교나 건학 정신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신학과 이외에 다른 학과가 함께 있는 학교의 경우 개방형이사제에 의한 비 기독교인 이사 선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Q 기독교 사학이 특히 본교단이 앞장서서 사학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A 기독교가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사학들과 다르게 '선교'라는 뚜렷한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 사학법은 기독교 사학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기독교 사학은 4백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본교단과 관련있는 기독교 사학은 70여개에 이른다. 선교사 혹은 기독교 선구자들에 의해 설립된 이 학교들은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기여를 해 왔다. 따라서 이 기독교 학교의 설립 목적인 선교를 실천하고, 설립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사학은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Q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사학법 재개정안 어떤 내용인가?.
A 기독교의 주장은 크게 4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개방형이사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기독교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개방형 이사를 골자로 하고 있는 개정 사학법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 4개 교단장이 서명한 성명서에 따라 개방형 이사를 교단에서 파송하도록 한다는 데에 무게를 싣고 있다. 둘째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임시이사 파송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할 것, 셋째 임시이사의 경우는 학교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이를 일반 이사와 마찬가지로 학교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넷째 이사의 면직 파면사유 중 과거에는 정치활동과 노동운동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 사학법은 노동운동 경력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있어 사실상 교육계에서 노동운동에 참여한 인사가 이사로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을 개정할 것 등이다.
Q 기독교 사학을 반대하며 목회자들이 삭발을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A 사발의 근거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깍았더라"(행 18장 18절)에서 바울이 서원한 내용을 삼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최초로 삭발을 한 총회장 이광선목사는 "모든 교단장과 한국교회의 뜻을 담아 삭발을 결심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삭발은 최후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삭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순교를 다짐한 목회자들의 최후의 선택이 됐다. 개정 사학법이 기독교 학교를 통한 '선교'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 규정 순교로서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머리를 깎인 삼손이 당했던 치욕을 의미하는 삭발을 통해 순교의 의미를 표현했다.
A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지난 2005년 12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주도로 개정됐다. 개정을 주도한 열린우리당은 비리 사학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정족수의 4분의 1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 등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 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감사 1인도 이 두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 결원으로 학교법인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임시이사(관선이사) 파송이 손쉽게 이루어 지도록 했다. 또 이사회내에 친족이사 수를 제한하고， 학교장의 임기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Q 사학법이 기독교 사학에 미치는 영향은?
A 기독교 사학의 설립 목적은 '선교'에 있다. 따라서 이에 동의하는 인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왔다. 이번 개정 사학법에 따라 기독교 사학의 설립 목적과 배치되는 외부이사가 파송되면 그동안 학원선교에 앞장서 왔던 기독교 사학의 순수 목적이 침해를 받게 된다.
Q 개방형 이사제란?
A 개정 사학법은 이사 정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이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인사 중에 선임하도록 했다. 이 두 기관에서 추천한 이사가 개방형 이사이며, 이들은 학교 설립기관이나 설립자와는 무관한 인물이다.
Q 현행법에 따르면 개방 이사를 학교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송한다는 데 임시이사는 어떤 사람이며， 이들은 학교법인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A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사학법에 따라 학교법인은 개방형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학의 50% 이상이 지시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개방형 이사를 받아드릴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 기관에서 임시이사를 파송할 수 있다. 과거 한 예를 들면 목회자를 양성하는 대학에 파송된 임시이사 중에는 기독교인 2명, 다른 종교인 2명, 비종교인 1명 등이 파송됐다. 이들의 임기는 선임된 이유가 해소될 때까지이다.
Q 개정사학법에 따른 시행령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교 단체가 설립한 학교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A 종교 기관에서 설립한 학교라고 해서 별도의 예외 조항은 없다. 다만 시행령에 개방이사의 자격을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시행령 7조 2항)로 규정하고 있어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기독교 사학 재단에서는 최소한 기독교 선교 목적에 동의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한다.
Q 개정사학법을 재개정하는 안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A 개정 사학법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개정사학법 재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재개정안은 △현행 사립학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한정한 것을 초ㆍ중등학교장에 한해 임기를 1회 중임 허용 △현행 학교법인 이사장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 사립학교장에 임명 불가한 것을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 등이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단체를 종교단체나 학부모회, 그리고 동창회 등으로 확대 △임시이사 파견처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기구화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 철폐 △감사자격의 강화 등의 재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Q 현행 사학법(개정사학법)에 따르면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A 법적으로 종교교육이나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교육 현실이 입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과목은 배제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방형 이사로 선임된 이사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영향아래 있는 만큼 입시와 관련된 커리큘럼이나 학내 활동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학내의 종교활동은 위축되거나 할 수없게 된다.
Q 신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인데 신학대학교에도 다른 종교나 외부인사가 들어 올 수 있나.
A 이미 일부 신학교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임시이사가 파송될 수 있다. 이 임시이사는 관할 청에서 파송하기 때문에 종교나 건학 정신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신학과 이외에 다른 학과가 함께 있는 학교의 경우 개방형이사제에 의한 비 기독교인 이사 선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Q 기독교 사학이 특히 본교단이 앞장서서 사학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A 기독교가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사학들과 다르게 '선교'라는 뚜렷한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 사학법은 기독교 사학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기독교 사학은 4백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본교단과 관련있는 기독교 사학은 70여개에 이른다. 선교사 혹은 기독교 선구자들에 의해 설립된 이 학교들은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기여를 해 왔다. 따라서 이 기독교 학교의 설립 목적인 선교를 실천하고, 설립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사학은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Q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사학법 재개정안 어떤 내용인가?.
A 기독교의 주장은 크게 4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개방형이사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기독교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개방형 이사를 골자로 하고 있는 개정 사학법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 4개 교단장이 서명한 성명서에 따라 개방형 이사를 교단에서 파송하도록 한다는 데에 무게를 싣고 있다. 둘째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임시이사 파송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할 것, 셋째 임시이사의 경우는 학교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이를 일반 이사와 마찬가지로 학교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넷째 이사의 면직 파면사유 중 과거에는 정치활동과 노동운동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 사학법은 노동운동 경력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있어 사실상 교육계에서 노동운동에 참여한 인사가 이사로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을 개정할 것 등이다.
Q 기독교 사학을 반대하며 목회자들이 삭발을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A 사발의 근거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깍았더라"(행 18장 18절)에서 바울이 서원한 내용을 삼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최초로 삭발을 한 총회장 이광선목사는 "모든 교단장과 한국교회의 뜻을 담아 삭발을 결심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삭발은 최후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삭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순교를 다짐한 목회자들의 최후의 선택이 됐다. 개정 사학법이 기독교 학교를 통한 '선교'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 규정 순교로서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머리를 깎인 삼손이 당했던 치욕을 의미하는 삭발을 통해 순교의 의미를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