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모 기자 hmpyo@kidokongbo.com

2007년 02월 02일(금) 00:00

서울고등법원이 본교단 탈퇴를 결정한 광성교회 이탈측(이성곤 씨)의 교인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장기 분규에 빠져있는 광성교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28일 배재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본교단 광성교회의 예배 모습.

서울고등법원 제30 민사부는 지난달 23일 본교단 광성교회(유희정목사 시무)가 이탈측을 상대로 항고한 '예배 및 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 건에 대해 "이탈측의 이 사건 탈퇴 결의는 무효"이고 "교회건물 등에 대한 총유권 또는 신청인들의 예배 방해금지청구권에 기한 신청부분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배제중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성교회 교인들은 이탈측이 점유하고 있는 풍납동 교회당 건물에서 예배 및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에 이성곤 씨 등 8명이 광성교회를 상대로 신청한 예배 및 출입방해 금지 등 가처분 건에 대해서는 "서울동남노회 재판국과 광성교회로부터 면직 및 출교 처분을 당한 이성곤목사는 이 사건을 신청할 대표권이 없으며 나머지 신청인들은 종전 광성교회 교인들로서 교회건물의 총유권자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가처분을 구할 권원이 없다"며 기각 혹은 각하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낸 이유는 본교단 탈퇴를 결의한 이탈측 총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단 때문.

지난 1월28일 이탈측이 모이고 있는 풍납동 광성교회 예배당 광경.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교회 소속 교인들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에 있어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되는 점 △교인총회 소집시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소집권을 행사한 당회장의 반대파 교인들에게 충분히 총회 안건과 내용이 알려지는 방식을 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보에 게재하지 않고 본당 내부 게시판에 게시함에 그쳐 소속 교인들이 이를 알기 어려웠던 점 △거수로 표결이 이뤄져 의결권 없는 자의 투표 및 중복투표가 가능하도록 방치한 점 △1부 내지 5부 예배 참석 인원 전원이 의결권 있는 세례교인으로 나타나 있고 기권한 교인이 1명도 없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임 등의 이유를 들어 이탈측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과 관련， 본교단 광성교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에 교단을 이탈한 이탈측은 다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광성교회 유희정목사는 "이제 세상법도 이탈측의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으로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손을 들어줬다"며 "우리에겐 교회에 바로 들어갈 권리가 있지만 이탈측의 무력 사용이 우려되는 만큼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측은 지난 28일 주일 예배에서 부목사 박재신목사가 특별광고를 통해 "교회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교인 총회를 무효라고 한 것은 교회법과 세상법이 다른 것을 염두해 두지 않은 결정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잠잠해진 사태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탈측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본교단 광성교회는 지난 28일 긴급 당회를 열고 후속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