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성교회 고법 판결의 의미

[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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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2월 06일(화) 00:00

광성교회는 총회 안에서 손 꼽을 만한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이다. 후임자의 문제로 인하여 각종 소문들이 난무하게 됐고 급기야 이탈측의 극렬한 물리적 대응으로 광성교회 분규는 앞을 전망하기 힘들 정도로 장기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교회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을 모으며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 이 사태는 지난 1월 23일에 내려진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새로운 해결의 희망을 가지게 됐다. 이탈측이 결의한 본교단 총회 탈퇴도 무효가 됐다.

특별히 서울 고등법원 제30 민사부는 이탈측이 제기한 '예배 및 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교단 광성교회가 (서울 풍납동 소재) 광성교회 예배당 및 기타 부속 건물에 출입하거나 예배 행위를 할 경우 이탈측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광성교회 뿐만 아니라 분규 중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 20일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본보 2006년 4월 29일 보도 기사 및 해설기사 참조)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광성교회 분규는 4ㆍ20 대법원 판결이후 이번 고법 판결로 새 국면을 맞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본교단으로서나 광성교회로서도 환영할 일이다.

이번 판결의 소식을 접하면서 몇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 교회재산을 총유권으로 해석하여 판결한 2006년 4월 20일 새로운 판례 이전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총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법원 판결에만 맡겨두는,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그동안 총회는 교회 분규에 대해서는 대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므로 총회는 이번 기회에 교회 분규에 대비하여 교회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비가 있어야 한다.

둘째, 광성교회 당회와 노회에도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언제까지 사법부(세상이)가 교회를 찾아줄 때까지 뒷짐을 지고 기다릴 것인가'하는 것이다. '분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분규의 중심에서 교회와 노회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 판결에 의존해야만 하겠는가'하는 것이다.

노회와 교회 그리고 총회가 협력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대응해야 할 때다. 광성교회 분규에 낭보(朗報)가 날아들기를 기다리며, 광성교회 성도들과 당회의 분발과 분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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