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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2월 06일(화) 00:00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와는 별도로 한국의 국내정세와 주변국 관계는 최근 들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이다. 우선 지난 반세기 이상 한국안보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미동맹관계가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한미동맹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국제적ㆍ지역적 힘의 균형의 변화， 미국 국가안보ㆍ세계전략의 변화， 한국 시민사회의 자신감 증대 및 민주화에 따른 동등한 동맹관계 요구，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대북 위협인식에서의 공동분모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의 위협인식은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 격차가 한미동맹의 유지에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동맹 피로감 증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장기적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근래에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1/3 감축，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의 오산ㆍ평택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등 중요한 사안들에 합의했다.

중국， 일본과는 최근의 민족주의적 감정의 충돌로 독도문제， 동북공정， 역사문제， 교과서문제 등 일련의 충돌을 경험했다. 한ㆍ중ㆍ일 삼국의 관계는 물론 전체적으로 동북아 안보환경은 현재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한 균형 위에 서 있다. 급격히 부상하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일본 조야의 움직임， 북핵 위기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고조， 세계를 민주주의와 자유로 덮으려는 미국의 전략 등， 동북아 안보를 규정지을 변수들은 서로 조화가 쉽지 않은 배타적 가치의 충돌 양상을 띠고 있다. 향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는 미ㆍ중ㆍ일ㆍ남북한 등 역내 주요 행위자들이 그들의 전략과 목표를 어떻게 상호 조율하여 공존의 기저(dividend)를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북한 핵 :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


지난해 연말 6자회담이 열렸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사실상 결렬되었다. 미국은 6자회담을 고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6자회담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자회담이 정체현상을 빚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어떤 경우라도 핵을 보유한 북한의 현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현 정권은 핵을 체제수호의 최후 보루로 생각한다.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가 6자회담이라는 외교의 장에서 해결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북한의 핵을 폐기시켜야만 하며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군주의 강성대국에 핵이 없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평화로운 방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극구 강조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중국의 명성 높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장롄구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최후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 북한 핵을 제거하려 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2008년 가을 미국은 대선을 치른다. 북한 문제를 혹처럼 달고 중국이 올림픽을 연다는 일을 생각하기 곤란하며， 미국이 북한 핵을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현 공화당 정부의 필패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북한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은 금년인 2007년 중 더욱 본격적， 적극적으로 전개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대북 전략을 둘러싼 한미간의 이견은 한미동맹에 매우 큰 시련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북풍 : 남한정치에 대한 북한의 개입

북한의 생존 전략은 지금 대남 전략으로 집중 되고 있다. 북한의 현 정권은 정권 생존이 지속 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한국의 금년 대선 결과에 결부시키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친북적인 정권이 다시 집권하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의 존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북한은 본격적으로 남한의 주권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것은 바로 주권을 건드리는 것이다. 세상의 수많은 전쟁들이 바로 한 나라의 주권이 다른 나라에 의해 훼손당하는 경우 발발했던 것이다.

남북한은 1992년의 기본합의서에서 양측 간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 한다(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동 제4조)"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7년도 신년 공동 사설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한국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북한은 2007년 한국의 선거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한국의 친북 세력들은 북한의 지원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을 수립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불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국면 전환을 위한 국지적인 무력 도발 등을 포함하는 각종 수단을 강구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북한이 한국의 대선에 개입하는 상황이 방치되는 경우， 한국의 국내정치는 순식간에 국제분쟁으로 비화， 확전 될지도 모르며 이 같은 확전 과정은 우리가 통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한의 노골적 개입은 우선 한국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도 북한이 노골적인 개입을 통해 한국에 친북한 정권을 수립하려는 불법적인 노력을 방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에 의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절차를 통한 선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전개 될 경우， 한반도의 장래에 국가 이익이 크게 걸려있는 미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도 수수방관의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안보는 흔히 국가의 핵심가치(core values)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고전적인 의미의 안보는 통상 국가안보를 지칭하며， 그 내용은 대체로 군사적 수단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왔다. 최근 들어 이러한 군사적 안보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위상이 약화된 반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ㆍ생태적 안보의 개념이 안보 논의에 등장하면서 안보의 핵심은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확대되는 것이 21세기 안보 논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결과 국가의 힘이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커졌고， 따라서 국가의 목표 또한 군사적 힘에 더하여 경제력， 기술력의 확보에 치중하는 양상이 보편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탈냉전 이후의 안보 개념은 그 내용이 군사적 차원에서 비군사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안보 문제를 유발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해결하는 주체들이 민족국가 차원을 벗어나 국제사회 수준 및 비국가 행위자 수준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 결과 21세기 안보는 행위자의 다양화와 안보 내용의 중층화， 복합화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국가 대 국가， 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갈등이 이제는 좀 더 모호하고 불규칙적이고 비합리적인 차원으로 확산되는 것이 새로운 안보위협의 추세이다.

이처럼 혼돈의 21세기의 세계사에서 한국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내정치로 국가경쟁력은 약화되고， 국제관계에서 외교는 실책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국가가 편안하려면 우선 위정자들이 잘해야 하지만 백성들이 지혜로 위정자들의 책무를 지원해야 한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위정자와 백성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역사 앞에 좀 더 겸손해져야 할 것이다.

이상현(세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