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교계 대책위 구성등 적극 대응, 자체 정화 기능 필요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2월 13일(화) 00:00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기독교계를 포함해 사회복지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전문사회복지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주체 기관은 정부가 주장하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강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논의가 기독교계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촉구가 극에 달한 현실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11월 현애자의원(민주노동당)을 비롯해 국회의원 25명이 발의하면서부터 구체화 됐다. 개정에는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연대회의,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 등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등이 시설 이용자들이나 가족 등에 의해서 폭로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현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리가 밝혀지거나 인권 침해가 있었던 복지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의 공통점은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지적하며, "공익이사제가 마련되면 시설 사유화 경향을 차단하고 시설의 공공성을 신장시키는 등 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4일부터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사회복지사업법은 국회에 발의된 내용과 '법인의 투명성'이라는 부분에서 기조를 같이하고 있다. 여기에 전문성을 강조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수를 현재 5인에서 7인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이상을 시ㆍ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또 이사의 3분의 1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 등으로 임명하며,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예ㆍ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투명성을 위해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에 외부 이사를 파송한다는 것이다.
기독교계는 일단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대표회장:손인웅)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권오성)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용규) 실무자들이 지난 9일 한자리에 모여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합의하고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이 기독교 단체들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복지법인에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잡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마찬가지로 법인 운영 기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은 대부분 운영을 담당한 기관으로부터 파송된 인사들로 이사회가 조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감사를 수시로 받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감시 기능을 갖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감시 기능이 유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독교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일부 비리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자체적인 감시 기능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정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잘못하면 사학법 개정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등급 조정과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는 현재 1, 2, 3급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 중에서 3급을 폐지하고 1, 2급으로만 유지하며, 사회복지 전문 분야(아동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등)와 영역(학교 병원 군대 교도소 등)에서 특수하게 요구되는 사회복지 실무경력을 쌓은 자에 한해서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유사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규제 심사와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기독교계는 통일된 의견을 바른 시일안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학법과 같은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자세로 나서 교계의 의견을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논의가 기독교계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촉구가 극에 달한 현실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11월 현애자의원(민주노동당)을 비롯해 국회의원 25명이 발의하면서부터 구체화 됐다. 개정에는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연대회의,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 등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등이 시설 이용자들이나 가족 등에 의해서 폭로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현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리가 밝혀지거나 인권 침해가 있었던 복지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의 공통점은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지적하며, "공익이사제가 마련되면 시설 사유화 경향을 차단하고 시설의 공공성을 신장시키는 등 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4일부터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사회복지사업법은 국회에 발의된 내용과 '법인의 투명성'이라는 부분에서 기조를 같이하고 있다. 여기에 전문성을 강조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수를 현재 5인에서 7인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이상을 시ㆍ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또 이사의 3분의 1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 등으로 임명하며,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예ㆍ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투명성을 위해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에 외부 이사를 파송한다는 것이다.
기독교계는 일단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대표회장:손인웅)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권오성)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용규) 실무자들이 지난 9일 한자리에 모여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합의하고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이 기독교 단체들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복지법인에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잡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마찬가지로 법인 운영 기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은 대부분 운영을 담당한 기관으로부터 파송된 인사들로 이사회가 조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감사를 수시로 받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감시 기능을 갖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감시 기능이 유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독교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일부 비리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자체적인 감시 기능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정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잘못하면 사학법 개정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등급 조정과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는 현재 1, 2, 3급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 중에서 3급을 폐지하고 1, 2급으로만 유지하며, 사회복지 전문 분야(아동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등)와 영역(학교 병원 군대 교도소 등)에서 특수하게 요구되는 사회복지 실무경력을 쌓은 자에 한해서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유사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규제 심사와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기독교계는 통일된 의견을 바른 시일안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학법과 같은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자세로 나서 교계의 의견을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