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개정 반드시 이뤄야 한다

[ 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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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2월 14일(수) 00:00

그동안 본교단 총회를 비롯해 범교단적 차원에서 진행돼온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노력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가운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한국 교회의 저력을 결집하는 일이 절실하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논의를 2월 임시국회로 연기함에 따라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가 지난 5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려 정치현안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한국 교회와 사학의 견해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정부와 집권세력이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진정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정부가 교회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를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이기주의'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독교 사립학교는 본래의 건학이념을 따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하고 학원을 통한 선교의 자유를 법률에 의해 보장받기를 원하는 것일 뿐이다. 개악된 사학법에서는 학원 선교가 원천적으로 제약받을 위험성이 엄존하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는 이같은 독소조항의 재개정을 바라는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 운동을 선두에서 이끄는 본교단 총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고 정치권을 향해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해 한국 교회의 입장을 관철하기 바란다. 정치권은 그 속성상 여론에 민감하기 마련이고 이해득실을 따라 타협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한국 교회 특히 사학법 재개정 운동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은 한결 단호한 의지로 교회와 국민 교육의 미래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국민의 여론을 정치권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이 일의 선두에 서 있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분발하여 정치권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한다.

사학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국 교회의 바람 대로 재개정되기 위해서는 전국 교회와 성도의 협력과 간곡한 기도가 절실하다. 이미 본교단은 총회장을 비롯한 다수 인사들의 삭발 항의와 전국을 순회하는 기도회 개최 등으로 이 일을 견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와 같은 선도적 노력에 여타의 교단들이 동일한 심정으로 행동해 줄 것도 희망한다.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서의 동참이 아닌 실질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한국 교회의 선교 자유를 수호하는 일에 범교단적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학원 선교의 자유를 위해 어떤 십자가라도 지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정치권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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