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성명서>
1907년 대부흥운동 100주년의 뜻 깊은 해를 맞아 우리 민족과 사회를 섬겨온 한국 교회는 현재 국론을 분열시키는 다양한 문제를 직시하며 깊은 우려를 가진다. 특히 우리는 이미 양심적인 민족 지도자 양성의 요람이었던 기독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이 사학법 개정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개정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한 마음으로 의로운 항거를 계속해 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원래의 기독교 사학들은 거룩한 뜻을 가진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선교사들이 철수하면서 그 운영권을 이양 받은 한국교회가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을 통탄하고 일부 학교에서 비리가 자행된 결과로 오늘의 사학법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먼저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과거 1963년에 한국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을 제정하여 교단 설립 학교에 대한 이사 파송권 등을 박탈하여 사학 사유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이 비리로 이어진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과 민주화, 투명성 등을 내세워 건전한 사학의 육성을 외면한 채 일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하여 개정사학법안을 마련 강행 처리한 바 있다. 평준화, 제7차 교육과정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온 일련의 조치에 반대해 온 한국 교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나 강행처리 이후 아무런 대안 없이 표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더불어 심각함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교회는 지난 연말 예산안처리 국회회기 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금식과 삭발 등의 순교자적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문제제기를 해왔고, 또한 대화를 통해 재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 맡은 자들의 권한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지 않을 때 불복종과 투쟁을 해서라도 신앙적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번 제265회 임시국회에서 ‘개정사학법’이 재개정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전체의 뜻을 모아 중대한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우리는 시행초기부터 사학의 파행을 더욱 악화시켜온
개방형이사제와 임시이사 관련 조항을 비롯한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사학법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개정을
촉구한다.
-. 우리는 금번 임시국회 회기 중 여·야가 한국 교회 전체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개정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개정사립학교법’의 재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의원에 대해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번에 취한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 우리는 일부 기독교 사학들을 바로 지도하지
못한 잘못에 대한 깊은 자성을 선행함과 아울러,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을 통하여 교단 소속 학교들에 대한 지도권이 확보되면 비리 방지 노력과 함께
민족과 사회 공동체에 필요한 양심적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 우리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전 성도들과 함께 100년 기독교 사학의 역사와 공헌을 무시하며 신앙교육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정사학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거룩한 투쟁에 기도하며 동참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7년 2월 22일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