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7년 03월 02일(금) 00:00

개정사학법의 핵심인 개방이사제와 연장선상에 있는 임시이사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비리사학에 대한 감시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워 개방이사와 감사를 이사회에 투입하는 개정사학법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 개방이사제로도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아 이사회에서 임원들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청에서 즉시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강제 해임하는 절차를 밟은 후, 임시이사를 파송해 학원 정상화를 꾀하도록 한 임시이사제도 개정사학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의도한 것처럼 개방이사제 도입과 임시이사 파송을 통해 비리사학을 근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교회는 개정사학법에 개방이사제와 임시이사제 도입으로는 사학의 정상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개정사학법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 오히려 임시이사들이 사학을 정상화하기 보다는 악화를 초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개방이사제와 연장선상에 있는 임시이사제도 지적해야할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법학자인 강경근교수(숭실대)는 "개정사학법에는 임시이사가 정관에서 학교의 설립이념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등 정관의 본질을 훼손한다든지, 학교법인 설립자 등의 명확한 반대의사에도 학교를 제3자에게 팔기로 의결한다거나, 정이사가 받을 수 없는 급여와 활동비를 임시이사장에게는 허용하고 횡령이나 배임 등의 회계 비리 등을 저질러도 이전의 이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개정사학법에 담겨져 있는 임시이사제는 관할청에서 선임하게 돼 있어 편향된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임시이사의 임기가 삭제되고 교비로 운영비와 법인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임시이사체제가 반영구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이 정상화되도 철수한 곳이 극히 드물다는 점도 임시이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로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이지환교수(전 경인여대)는 임시이사 파견 기간(2006년 8월 기준)이 10년 이상되는 대학만 3개 대학에 이르고 5년 이상된 대학도 6개 대학에 이르며 임시이사가 파견된 후, 학교법인의 지배구조가 변경된 대학들도 여러 대학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임시이사들 중에는 여당 국회의원과 간부급 인사, 정부 장관 출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자 등이 대거 파견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