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3월 06일(화) 00:00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기독교계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는 기독교 단체들이 참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지난 2월 28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가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법안의 골자인 공익이사제(개방형 이사)는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을 불안정하게 하고 다른 특수관계인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 김종생목사는 "사실 공익이사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법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듯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법인대표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친인척)들이 개입할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의 갈등구조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비화될 소지가 많고, 민간사회복지의 축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라 공익이사가 도입되면 정체성의 혼란과 시설의 다양화에 문제가 나타나고 전문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법을 만들어 사회복지 기관을 규제하기 보다는 사회복지 수혜자의 입장에 서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우중사무관은 "일부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설립 취지에 충실한 대다수의 법인까지 불신을 받아 민간의 기부ㆍ봉사활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국민의 복지참여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시민단체ㆍ국회ㆍ청렴위 등에서 강력한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의원입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비하였던 임원규정 등을 보완하고 법인의 투명성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우중사무관과 부청하대표(한국사회복지접인대표이사협의회), 우주형교수(나사렛대학교)가 발제자로 참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부당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부쳐'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김종생목사, 이준우교수(강남대), 신동현사무국장(영락사회복지재단)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