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3월 21일(수) 00:00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안개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재개정이라는 원칙에는 합의하고도 법안에 대한 새부적인 내용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3월 임시국회로 넘겨진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민생법안 처리 문제와 맞물려 이렇다할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2월 임시국회 이후 사학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이 발표되면서 기독교계가 중심이 되어 주장하고 있는 개정 사학법 재개정 주장에 대한 물타기식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사학에 대한 여론이 점점더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임시국회 개회 시기와 법안 처리 우선 순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국회는 지난 19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5개 정당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모임을 갖고 3월 국회를 즉시 정상화하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20일 현재 각 당별로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질 뿐 국회 내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치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는 12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 안팎으로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실상 주택법 등 국민들의 민감한 민생 법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안건들은 뒷전으로 미뤄 놓고 있어 사학법 재개정 논의는 점점더 정치적인 이슈에서 멀어져 가는 분위기이다.

이같은 정치권과는 달리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해 온 본교단을 비롯한 기독교계는 2월 국회가 지난 2006년 정기국회에서 이어 별다른 진전없이 지나간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하는 한편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교계는 이번 3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다루어 줄 것과 당초부터 주장해 온 사학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를 완전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교계의 이러한 분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본교단은 지난 1월부터 진행해 온 개정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목요기도회를 지속할 것과 오는 30일을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전교인 금식기도일로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