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서초구청이 부과한 지방세 부당과세로 인정 1심 승소
최은숙 기자 ches@kidokongbo.com
2007년 04월 12일(목) 00:00
기독교 가정사역단체인 하이패밀리(대표:송길원)는 지난 9일 서초구청이 부과한 지방세 2억8천여만원이 부당과세로 인정돼 1심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기독교에서의 예배는 반드시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특정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정 학교 직장 회사 국가 등 삶의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하이패밀리의 가정선교 사역인 각종 세미나 아카데미 행사 출판 등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인정하고 종교활동으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경수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명)는 "지금까지 서초구청의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또 법원의 판결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교회와 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와 전문사역 기관이 정관에 의해 목적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넓혀졌음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송길원대표도 "법원이 종교활동에 대해 협의적 해석을 하지 않고 광의적 해석을 한 것과 교회와 전문기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한 법적 판례가 생긴 것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패밀리는 이번 법적 대응에서 승소할 경우 되돌려 받은 세금과 모금액 사회 환원에 대해서는 "하이패밀리의 사업을 후원하는 소중한 헌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오는 16일 '북한가정사역 연구소'를 개소하고 다가올 미래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하는 기초작업을 시작하겠다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기독교에서의 예배는 반드시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특정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정 학교 직장 회사 국가 등 삶의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하이패밀리의 가정선교 사역인 각종 세미나 아카데미 행사 출판 등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인정하고 종교활동으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경수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명)는 "지금까지 서초구청의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또 법원의 판결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교회와 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와 전문사역 기관이 정관에 의해 목적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넓혀졌음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송길원대표도 "법원이 종교활동에 대해 협의적 해석을 하지 않고 광의적 해석을 한 것과 교회와 전문기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한 법적 판례가 생긴 것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패밀리는 이번 법적 대응에서 승소할 경우 되돌려 받은 세금과 모금액 사회 환원에 대해서는 "하이패밀리의 사업을 후원하는 소중한 헌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오는 16일 '북한가정사역 연구소'를 개소하고 다가올 미래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하는 기초작업을 시작하겠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