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서울동부지법, 이탈측 고소건 무죄판결
표현모 기자 hmpyo@kidokongbo.com
2007년 04월 13일(금) 00:00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월 23일 총유권이 본교단 광성교회측에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또 다른 재판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본교단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광성교회 이탈측이 업무방해로 고소한 본교단 광성교회측 11명의 교인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6월26일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본교단측은 풍납동 예배실 본당에 들어가 예배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약식기소에 의해 피고인들이 이탈측에 배상하라는 유죄판결을 내린 뒤 정식재판에서 이전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지난 1월 광성교회에 대한 총유권이 본교단측에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해석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 이유로 "이탈측의 교단 탈퇴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성곤 측 교인들은 이 사건 예배당을 포함한 광성교회에 아무런 권리가 없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광성교회측 신도들이 정당한 총유적 권리를 가진다"며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이성곤목사 측 교인들이 광성교회에서 종교행위를 할 아무런 권리가 없고， 광성교회 신도들이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볼 것"이라고 판결문에서 기술했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이번 사건은 "광성교회 건물 내에서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이성곤목사 측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신앙행위라는 것은 신앙인들의 삶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도 잠시라도 양보하거나 기다릴 성질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들의 이 사건 예배업무 방해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광성교회 이탈측이 업무방해로 고소한 본교단 광성교회측 11명의 교인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6월26일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본교단측은 풍납동 예배실 본당에 들어가 예배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약식기소에 의해 피고인들이 이탈측에 배상하라는 유죄판결을 내린 뒤 정식재판에서 이전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지난 1월 광성교회에 대한 총유권이 본교단측에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해석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 이유로 "이탈측의 교단 탈퇴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성곤 측 교인들은 이 사건 예배당을 포함한 광성교회에 아무런 권리가 없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광성교회측 신도들이 정당한 총유적 권리를 가진다"며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이성곤목사 측 교인들이 광성교회에서 종교행위를 할 아무런 권리가 없고， 광성교회 신도들이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볼 것"이라고 판결문에서 기술했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이번 사건은 "광성교회 건물 내에서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이성곤목사 측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신앙행위라는 것은 신앙인들의 삶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도 잠시라도 양보하거나 기다릴 성질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들의 이 사건 예배업무 방해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