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來달 30일부터 소방시설 안전법 시행...교회 비상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4월 13일(금) 00:00
다음달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소방시설 설리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회내 소방 방염시설이 비상이 걸렸다. 2004년 5월 29일에 공포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지난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가 적용대상 시설의 반대에 부딪쳐 1년간 유예기관을 연장했던 이 법률은 다음달 29일로 모든 유예기간을 모두 마치고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률 제12조(소방대상의 방염 등)에 따르면 방염시설 대상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돼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집회 시설,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운동시설, 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촬영소, 노숙자시설,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회는 문화집회 시설로 분리돼 시행예정인 법률에 포함된다. 또 교회가 노숙자를 위한 시설이나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사용하는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례가 있어 방염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교회당 건물 이외에도 보다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설 장식물 중 방염대상 물품으로는 두께가 2㎜이상의 종이류와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 원료로한 제품, 합판 또는 목재,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와 카페트, 두께가 2㎜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 무대막 등이다. 이같은 방염 대상 물품 대부분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교회는 이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단 3백㎡이하인 교회나 성당 사찰 등을 방염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상가 등에 위치한 교회당의 경우는 상당수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염대상물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하며, 방염성능검사는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해서 실시한다. 그러나 합판과 목재에 대한 후처리성능실험은 시ㆍ도지사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목재와 합판의 경우 방염후 성능시험은 신청서와 시공내역서, 검가대상물품 등의 서류를 갖추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성능검사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면적 및 도료 사용내역에 대한 접수를 확인하고 나면, 시설에 대한 건조 과정을 거쳐 잔영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발열량 등을 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소방서장 명의로 성적서가 교부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품목을 방영성능 이상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2백만원이 부과되고,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을 사용하고도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빈조하여 사용했을 때에는 벌금 3백만원이 부과된다. 방염시설 업체 또한 반드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무등록된 업체에서 시공을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방염 처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교회들로서는 이번 법률 적용을 앞두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내부 인테리어와 방음ㆍ흡음재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로서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 데에 상당한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 방염처리 자재를 이용해 재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빠듯하게 운영되는 교회 현실로는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방염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목재의 경우 1㎥당 1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교회의 천장 높이에 따라 비용부담이 더 늘어난다. 다행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직물류 합성수지 등으로 되어 있는 방음ㆍ흡음재에 대해서 후처리 방염을 인정하는 내용을 최근 소방방재청이 발표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비용절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이같이 후처리 방식으로 방염처리를 했을 경우 4천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와던 교회의 방염시설비용이 5백만원 선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회는 방염 처리의 비용만을 생각해서 무허가 업체에 맡겨 공사를 할 경우 공사를 다시해야 하는 위험이 있는 만큼 꼭 등록업체임을 확인하고 시공을 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충고한다.
이 법률 제12조(소방대상의 방염 등)에 따르면 방염시설 대상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돼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집회 시설,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운동시설, 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촬영소, 노숙자시설,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회는 문화집회 시설로 분리돼 시행예정인 법률에 포함된다. 또 교회가 노숙자를 위한 시설이나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사용하는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례가 있어 방염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교회당 건물 이외에도 보다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설 장식물 중 방염대상 물품으로는 두께가 2㎜이상의 종이류와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 원료로한 제품, 합판 또는 목재,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와 카페트, 두께가 2㎜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 무대막 등이다. 이같은 방염 대상 물품 대부분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교회는 이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단 3백㎡이하인 교회나 성당 사찰 등을 방염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상가 등에 위치한 교회당의 경우는 상당수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염대상물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하며, 방염성능검사는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해서 실시한다. 그러나 합판과 목재에 대한 후처리성능실험은 시ㆍ도지사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목재와 합판의 경우 방염후 성능시험은 신청서와 시공내역서, 검가대상물품 등의 서류를 갖추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성능검사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면적 및 도료 사용내역에 대한 접수를 확인하고 나면, 시설에 대한 건조 과정을 거쳐 잔영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발열량 등을 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소방서장 명의로 성적서가 교부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품목을 방영성능 이상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2백만원이 부과되고,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을 사용하고도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빈조하여 사용했을 때에는 벌금 3백만원이 부과된다. 방염시설 업체 또한 반드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무등록된 업체에서 시공을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방염 처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교회들로서는 이번 법률 적용을 앞두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내부 인테리어와 방음ㆍ흡음재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로서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 데에 상당한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 방염처리 자재를 이용해 재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빠듯하게 운영되는 교회 현실로는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방염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목재의 경우 1㎥당 1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교회의 천장 높이에 따라 비용부담이 더 늘어난다. 다행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직물류 합성수지 등으로 되어 있는 방음ㆍ흡음재에 대해서 후처리 방염을 인정하는 내용을 최근 소방방재청이 발표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비용절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이같이 후처리 방식으로 방염처리를 했을 경우 4천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와던 교회의 방염시설비용이 5백만원 선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회는 방염 처리의 비용만을 생각해서 무허가 업체에 맡겨 공사를 할 경우 공사를 다시해야 하는 위험이 있는 만큼 꼭 등록업체임을 확인하고 시공을 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