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4월 25일(수) 00:00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해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속하다가 지난 주말부터 의견 접근을 보기 시작면서 희망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지난 23일 양 당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는 종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 종단이 같은 수로 이사추천위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양당의 합의와는 별도로 24일 현재 각 당이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합의 내용에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사 추천위원 구성의 확대와 열린우리당이 고집하고 있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학운위와 대학평의회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개방형 이사제 완전 폐지와 종단에 소속한 학교는 종단에서 개방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 등을 요구해 온 기독교계는 최근 이같은 양당 의견 접근을 주시하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기독교계의 기본 입장은 개방형 이사제 폐지이지만 종단이 추천하는 이사를 개방 이사로 받도록 하는 제도 정착을 내심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번 정치권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