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한국 교회가 지난 2년 여 동안 전개해 온 사립학교법 대정부 투쟁이 막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월 국회를 넘겼다.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삭발 서원까지 이어지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견 조율을 시작했으나 해를 넘겨 2월과 3월 그리고 4월30일 폐회한 4월 임시국회마저 넘겨 6월 임시국회에서나 한가닥의 희망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기독교계는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 온 사학법 개정을 반대해 왔으며， 열린우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는 재개정에 초점을 맞춰 오늘까지 투쟁을 이어 왔다. 양 당은 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이 연속해서 회동을 갖고 합의점 찾기를 시도해 왔으나 당리당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결국 기독교계는 더이상 정치권에 이 문제를 맡겨 둘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정치적인 투쟁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본교단 총회장이 처음으로 시작한 삭발은 여성 목회자와 장로， 교인 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3백명에 가까운 교계 지도자들이 이에 동참했으며， 목회자 금식 기도에 이어 결국 강단에 서야할 목회자들이 거리로 나서기까지 했다.
이번 4월 국회에서의 사학법 재개정 무산은 기독교계를 더욱더 자극해 결국 정치적인 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거리 시위와 교계 지도자들의 국회 방문에서 기독교계는 오는 연말과 내년에 있을 대선과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표로 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인 것이다.
기독교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미 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개방형 이사를 받지 않은 학교법인의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학법에 의하면 각 학교를 개방형 이사를 받아 들이기 위한 정관 개정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법이 정한 대로 법인은 이사 정원의 4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을 해야 한다.
각 교단 목회자 양성 기관인 신학대학교도 마찬가지다. 기독교계는 더욱더 물러 설 수 없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이사의 자격과 관계없이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내 분규 등으로 인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투입되는 관선이사는 더욱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결말이 날때까지는 개정사학법의 시행을 유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