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4월 국회 폐회, 학교 현장 혼란 예상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5월 02일(수) 00:00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또 다시 4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4월 임시국회는 사학법을 비롯해 3개 핵심법안 처리하지 못하고 지난 4월 30일 폐회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정 운동을 전개해 온 본교단을 비롯한 기독교계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낙선운동도 펼쳐나갈 뜻을 보이고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양당 체제를 이루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재개정한다는 원칙과 함께 개정 사학법이 정하고 있는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종단의 성직자를 교육하는 신학대학교 등에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반 사학의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4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음에 따라 사립학교 현장은 정관 개정 문제로 인한 심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들 사학들은 교육청으로 정관 개정 등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정계 개편 등으로 혼란을 격고 있는 정치권 내부의 문제로 인해 결국 사학법 재개정은 물건너간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학법이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과 맞물려 있어 6월 국회 이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정 운동을 전개해 온 본교단을 비롯한 기독교계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낙선운동도 펼쳐나갈 뜻을 보이고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양당 체제를 이루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재개정한다는 원칙과 함께 개정 사학법이 정하고 있는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종단의 성직자를 교육하는 신학대학교 등에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반 사학의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4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음에 따라 사립학교 현장은 정관 개정 문제로 인한 심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들 사학들은 교육청으로 정관 개정 등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정계 개편 등으로 혼란을 격고 있는 정치권 내부의 문제로 인해 결국 사학법 재개정은 물건너간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학법이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과 맞물려 있어 6월 국회 이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