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수급제외 계층에 관심 촉구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5월 02일(수) 00:0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 교회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노인복지 사업 등을 점검하기 위한 세미나가 지난 4월 3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총회 훈련원(운영위원장:손대호 원감:이일호)과 사회봉사부(부장:장현운 총무:김종생)가 '정부의 노인 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교회의 대응모색'을 주제로 공동 주관한 이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을 점검하고, 교회의 역할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최영호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 해결하는 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소개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장기요양 신청 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여 대상자는 5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국민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급여대상자는 요양 1급에서 3급을 기준으로 할 때 내년에 15만8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10년에는 16만9천명, 15년에는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보험 급여 시기는 내년 6월까지 사업 준비 과정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현물과 현금으로 급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같은 노인방기요양보험제도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권중돈교수(목원대)는 "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계층을 주된 서비스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노인복지 사업으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가 및 교육사업 △전강한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지할 수 있는 사업의 강화 △노인복지시설의 틈새시장을 공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렴에서 벗어날 것 △노인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는 유수강목사(거창군 노인복지센터)가 '노인복지시설과사회복지법인 설립방안의 실제'를 주제의 강의를 통해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현장의 어려움과 과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총회 훈련원과 사회봉사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회사회봉사 지도자과정으로 마련됐다.
총회 훈련원(운영위원장:손대호 원감:이일호)과 사회봉사부(부장:장현운 총무:김종생)가 '정부의 노인 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교회의 대응모색'을 주제로 공동 주관한 이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을 점검하고, 교회의 역할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최영호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 해결하는 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소개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장기요양 신청 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여 대상자는 5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국민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급여대상자는 요양 1급에서 3급을 기준으로 할 때 내년에 15만8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10년에는 16만9천명, 15년에는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보험 급여 시기는 내년 6월까지 사업 준비 과정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현물과 현금으로 급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같은 노인방기요양보험제도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권중돈교수(목원대)는 "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계층을 주된 서비스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노인복지 사업으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가 및 교육사업 △전강한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지할 수 있는 사업의 강화 △노인복지시설의 틈새시장을 공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렴에서 벗어날 것 △노인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는 유수강목사(거창군 노인복지센터)가 '노인복지시설과사회복지법인 설립방안의 실제'를 주제의 강의를 통해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현장의 어려움과 과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총회 훈련원과 사회봉사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회사회봉사 지도자과정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