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8년 08월 29일(토) 00:00

얼마 전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에 설치한 주차장의 출입문을 막고, 교회의 각종 비품을 보관
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가 구청의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
다. 많은 교회들이 넉넉하지 못한 예배당 공간 때문에 건물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 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을 막아 사무실 또는 교제실을 만들거나, 아니면 출입구를 막
고 창고나 체육실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것이 당국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
까?

먼저,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의 내부 또
는 그 부지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예배당도 역시 건축물이므로 대부분의 도시 지
역 내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
고 이와 같이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또한 그 건축물의 이용자가 주
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에 위
반하여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차장의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그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
년만 지나면 괜찮게 된다고 하면서 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
다. 그러나, 주차장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언제라도 그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역시 처벌이 될 뿐 아니라,
행정당국이 원상회복을 대신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소지는 얼마든지 남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예배당에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당 밖의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마련해
두는 조건으로 교회 주차장을 사무실이나 교실,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어떤가?
우리 대법원은 그 경우에도 용도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교회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교회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
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회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한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 교회 자체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교회의 실질적 대표자가 책
임을 지게 된다.

물론 개교회의 어려움을 모를 리 없다. 그러나, 교회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자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일 본이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 교
수·부장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