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정치권 교계입장 수용 합의, 양당 합의 기대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6월 05일(화) 00:00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재개정을 주장해 온 기독교계는 최근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해 온 국회의원과 정당을 대상으로 내년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 교계는 이미 일정 부분 합의를 해 놓고도 양당간에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사학법 재개정에 참여 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개방이사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까지는 기독교계와 열린우리당이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최종 단계에서 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기독교계와 보조를 같이해 온 한나라당이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기구에 학부모회와 동문회 등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나서 사실상 판깨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 사학법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기독교계는 거리 시위까지 전개하며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임시국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폐회됨에 따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낙선운동까지 펼칠 것으로 선언하고 지난 5월 29일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실행위원회에서 낙선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기독교계는 한편으로 이번 6월 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대 걸림돌이 됐던 개방이사에 대한 합의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개방형 이사제를 고집해 왔던 열린우리당이 재개정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4일 6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는 첫날 원내대표 현안브리핑을 통해 사학법은 애초 입장에서 많이 양보한 상태임을 부각시키고,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브리핑에서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맞아 당이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했으나, 국정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산적한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은 이미 정당 간 합의가 되어 있다고 보고, 한나라당이 끝까지 사학법과 연계하여 처리를 반대한다면 다른 당, 다른 정파와 협의하여 이 법안을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학법에 대한 종교계 의견도 충분히 수용했음을 강조했다.
4월 국회 폐회 직전에 열린우리당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6명을 추천하고 이사회 즉 종교재단에서 5명을 추천하는 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기독교계는 추천인단 구성을 동수로 할 것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또 동수로 하되 위원장을 학운위측에서 하는 안도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최종 합의 과정에서 추천위원회 구성에 종교단체 뿐만 아니라 학부모회와 동문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고 나와 양당 합의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일단 기독교계의 입장과 열린우리당의 의견의 일치점을 찾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합의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는 관계자들은 이미 기독교계가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중제안을 내 놓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양당 구조 속에서 한나라당이 동참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면도 있다. 그동안 기독교계와 함께 길을 걸으며 기독교계에 정치적인 입지를 굳혀 왔던 한나라당이 기독교계와 열린우리당이 손을 잡는 것에 대해 탐탁하게 보지 않는 다는 분석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이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당간 뿐만 아니라 각 정당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인 홍역을 치루고 있어 법안 심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여를 끌어 온 사학법 문제를 마무리 하지 않고 넘어 갈 경우 정치권은 기독교계와 계속해서 마찰을 빚게 될 것이며, 결과에 따라서는 기독교계가 이미 결의한 대로 낙선운동이 전개될 수도 있다.
한편 기독교계 내적으로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사학법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교계 내부의 상처를 아무르는 노력의 필요성을 거론한다.
사학법 재개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개방이사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까지는 기독교계와 열린우리당이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최종 단계에서 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기독교계와 보조를 같이해 온 한나라당이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기구에 학부모회와 동문회 등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나서 사실상 판깨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 사학법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기독교계는 거리 시위까지 전개하며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임시국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폐회됨에 따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낙선운동까지 펼칠 것으로 선언하고 지난 5월 29일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실행위원회에서 낙선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기독교계는 한편으로 이번 6월 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대 걸림돌이 됐던 개방이사에 대한 합의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개방형 이사제를 고집해 왔던 열린우리당이 재개정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4일 6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는 첫날 원내대표 현안브리핑을 통해 사학법은 애초 입장에서 많이 양보한 상태임을 부각시키고,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브리핑에서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맞아 당이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했으나, 국정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산적한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은 이미 정당 간 합의가 되어 있다고 보고, 한나라당이 끝까지 사학법과 연계하여 처리를 반대한다면 다른 당, 다른 정파와 협의하여 이 법안을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학법에 대한 종교계 의견도 충분히 수용했음을 강조했다.
4월 국회 폐회 직전에 열린우리당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6명을 추천하고 이사회 즉 종교재단에서 5명을 추천하는 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기독교계는 추천인단 구성을 동수로 할 것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또 동수로 하되 위원장을 학운위측에서 하는 안도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최종 합의 과정에서 추천위원회 구성에 종교단체 뿐만 아니라 학부모회와 동문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고 나와 양당 합의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일단 기독교계의 입장과 열린우리당의 의견의 일치점을 찾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합의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는 관계자들은 이미 기독교계가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중제안을 내 놓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양당 구조 속에서 한나라당이 동참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면도 있다. 그동안 기독교계와 함께 길을 걸으며 기독교계에 정치적인 입지를 굳혀 왔던 한나라당이 기독교계와 열린우리당이 손을 잡는 것에 대해 탐탁하게 보지 않는 다는 분석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이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당간 뿐만 아니라 각 정당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인 홍역을 치루고 있어 법안 심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여를 끌어 온 사학법 문제를 마무리 하지 않고 넘어 갈 경우 정치권은 기독교계와 계속해서 마찰을 빚게 될 것이며, 결과에 따라서는 기독교계가 이미 결의한 대로 낙선운동이 전개될 수도 있다.
한편 기독교계 내적으로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사학법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교계 내부의 상처를 아무르는 노력의 필요성을 거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