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8년 10월 24일(토) 00:00

어느 교회가 주차로 인한 애로사항을 문의하여 왔다. 즉, 그 교회는 주택가의 넓지 않은 한
골목길가에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예배당 건물이 바로 골목길 옆에 붙어있고 교회 담장
도 없어서 예배당 앞 골목길 길가에 교회 차량을 세워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그런데, 교회 인근에 있는 한 주민이 자신의 집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를 예배당 앞 골목길
가에 주차시키고, 주일에도 다른 곳으로 치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마다 주차문제로
곤욕을 치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에서는 예배당 앞 골목 길가에 「주차금지」 팻말을
세워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주차금지 팻말까지 치워버리고 그곳에 계속 자
신의 차를 주차시키면서 『도로는 국가 소유인데 왜 교회에서 그 골목길에 주차를 못하게
하느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집 앞 도로에는 자신의 차를 먼저 주차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건물 앞 도로라고 하여 자신의 차만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금지 팻말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
는 것이 된다.

다만, 우리 주차장법에는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즉, 보도와 차
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에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곳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노상주차장은 아무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주거 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그 일부를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
획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용 주차 구획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서 그 전용주
차권을 취득한 주민은 그곳에 다른 차의 주차를 배제시키고 자신의 차를 주차시킬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예배당 앞 골목길에 다른 차를 주차시키지 못하게 하고 교회 차를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먼저 위와 같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노상주차장의
설치를 건의하고, 이에 따라 노상주차장이 설치되면 다시 교회전용 주차구획으로 지정받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근 주민이 그 골목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비록 그곳이
예배당 앞이라고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는 것이다. 사법연수원 교수·부장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