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7월 05일(목) 00:00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본교단을 비롯한 기독교계의 끈질긴 재개정 요구 끝에 1년 6개월여 만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지난 3일 합의한데 이어 이날 임시국회 폐회직전에 재개정을 표결로 확정했다.

삭발까지 단행하는 등 초강수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해 온 기독교계는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 설립 정신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기독교 사학에서 종교 활동은 물론 종교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기독교계는 역량을 총 동원회 개정 사학법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오늘까지 이어 왔다.

국회 양 당은 이번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로스쿨법을 비롯해 민생 법안 등과 연계해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해 최근까지 국회 통과 부분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양당은 6월 임시국회를 폐회를 앞두고 3일 오후 전격 합의하고 3일 국회 페회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후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의장직권을 본회의에 상정해 마무리했다.

재개정된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회)가 5대 6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쟁점이 됐던 임시이사 임기 문제와 학운위와 대학평의회의 성격의 규정 등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일단 기독교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국회에서 바꾸어 나간다는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학법 재개정에는 본교단 총회장 이광선목사(신일교회)가 처음으로 삭발을 단행하면서 일선에서 투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