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모 기자 hmpyo@kidokongbo.com

2007년 07월 10일(화) 00:00

본교단 탈퇴를 결정한 광성교회 이탈측(이성곤 씨)의 교인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이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 재확인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9일 이탈측에서 재항고한 '예배 및 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 건에 대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 이탈측이 점유하고 있는 풍납동 교회당 건물에서 예배 및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본교단 광성교회측의 행보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1월23일 서울고등법원 제30 민사부가 이탈측의 본교단 탈퇴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탈측의 교단 탈퇴가 적법ㆍ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을 통해 △교인총회 소집시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소집공고를 주보에 게재하지 않고 본당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해 소속 교인들이 이를 알기 어려웠던 점 △거수로 표결이 이뤄져 의결권 없는 자의 투표 및 중복투표가 가능하도록 방치한 점 △1부 예배의 참석 교인이 퇴장하지 않고 남아서 2부， 3부 예배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기권한 교인이 1명도 없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자 본교단 광성교회측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명도소송 등의 승소를 통해 풍납동 교회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