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기자 jobin@kidokongbo.com

2007년 07월 26일(목) 00:00

이번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에 의한 한국인 해외봉사단 피랍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람은 더이상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 봉사활동을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외교통상부가 설정해 놓은 여행경보 4단계 중 마지막인 '여행금지 국가'에 아프가니스탄이 포함된데 이어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간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들어갈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법 새 시행령에 대해 정부는 "국외에서의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등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입국하게 되면 처벌받는 나라는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등 3개 국이 거론되고 있으며， 1년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입국이 금지되는 나라는 여권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새 여권법 시행령과 별도로 외교통상부는 4단계의 '여행경보'를 발표해 왔다. 이번에 피랍사건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은 여행경보 중 3단계인 여행자제국가로 분류된 지역이며， 피랍사건 이후 4단계인 '여행금지국가'에 포함됐다. 외통부의 여행금지국가에 포함된 3개 나라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이어서 새 여권법 시행령과도 맥을 같이한다.

<외교통상부 발표(2007년7월23일 현재) 여행경보>

▶ 여행유의국가(신변안전 유의):미얀마， 인도(잠무·캐시미르주， 비하르주， 자르칸드주， 오릿싸주， 시컴주， 나가랜드주， 마니푸르주， 미조람주， 아루나찰 프라데쉬주， 연방령 안다만 니코바르 군도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인도네시아(아체， 말루꾸， 중부 슬라웨시， 발리주를 제외한 전지역)，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 발루치스탄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파푸아뉴기니， 피지(Suva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말레이시아(Sabah주 동부연안 Tawau 지역)， 태국(남부지역 제외)， 방글라데시， 피지(Suva 지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리오데자네이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마나(동남부 콜롬비아 국경지역 Darien주)， 파라과이， 멕시코(오아하까주) 스페인， 우즈베키스탄(안디잔， 카라수， 나만간， 페르가나 및 인접국 접경지역)，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수단， 시리아， 알제리， 에리트리아， 예멘(사다 지역을 제외한 지역)， 우간다， 이란(이라크국경， 아프가니스탄 국경，Kordestan주， West-Azarbayejan주， Kermansha주)， 짐바브웨， 토고， 이집트(시나이 반도지역)，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 동북부지역， Kivu북부지역， Ituri북동부지역， Katanga주 북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여행자제국가(신변안전 특별유의 및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네팔， 스리랑카(동북부 Jaffna， Mannar， Trincomalee， Batticaloa， Ampara를 제외한 전지역) ， 인도(안드라， 프라데쉬， 차티스가르， 잠무·캐시미르주， 비하르주， 자르칸드주， 오릿싸주， 시컴주， 나가랜드주， 마니푸르주， 미조람주， 아루나찰 프라데쉬주， 연방령 안다만 니코바르 군도지역)， 인도네시아(아체， 말루꾸， 중부 슬라웨시， 발리주)， 필리핀， 동티모르， 아이티， 브라질(상파울루) 러시아(북카프카즈 지역: 체첸， 다게스탄， 북오세티아， 카바르티노-발카리야 공화국 등)， 세르비아몬테네그로(코소보 지역)， 키르기즈스탄， 터키， 라이베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코트디부아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가자지구를 제외한 전지역)， 나이지리아(니제르델타 제외한 전지역)， 케냐， 예맨(사다 지역)， 이란(시스탄-발루체스탄)

▶ 여행제한국가(가급적 여행삼가，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나이지리아(니제르 델타지역)，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 파키스탄(Kyber pass등 아프가니스탄 접경 북서지역， 발루치스탄의 퀘다， 과다르， 부고티)， 레바논，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 동북부지역， Kivu북부지역， Ituri북동부지역， Katanga주 북부지역)， 스리랑카(동북부 Mannar， Batticaloa， Ampara，Jaffna，Trincomalee)， 세네갈(까자망스 지역)， 태국(남부지역)， 기니)

▶ 여행금지국가(방문금지， 즉시대피 또는 철수):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