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소수 비리 빌미, 건전 복지 법인 무시한 처사" 종사자 복지 우선 생각해야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8월 17일(금) 00:00
사립학교법의 주요골자인 개방이사제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서의 결의 과정을 남기고 있어 사학복지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성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서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이상을 시ㆍ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외부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복지시설 운영자들의 주장해 온 외부이사제 반대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3개월이 지나도 기본자산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 해당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며， 이사수도 5명이상에서 7명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설종사자 대표를 포함하는 것과 위원수를 현행 5명에서 10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7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에 시설의 회계와 예ㆍ결산를 보고하는 것과 함께 후원금 사용 내역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자가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일단 사회복지계와 종교계는 입법예고 이후 몇차례에 걸쳐서 사회복지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 나갈 뜻을 비추고 있다.
입법예고된 이후 지난 2월 가진 공청회에서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 부청하공동대표는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수 사회복지법인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국민의 삶의 지지대 역할을 해 오고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법인을 비리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사회복지현장을 부패의 온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취지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기독교계는 이번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난 3년여 간의 투쟁을 거쳐 재개정을 이루어낸 사립학교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투명성과 개방성 등을 앞세워 정부가 추진해 온 사립학교법의 개방이사제를 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은 외부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은 이사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 임원의 직무 정지와 관련항 조항，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에서 사학법을 유사입법례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계의 의견 수렴과정없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시설운영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 사업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계도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한편 기독교계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이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현실적이지 못함을 지적하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적정지원의 선행과 국가책임사무임을 보다 강화하는 입법을 우선할 것， 외부이사 도입은 득보다 실이 많을 뿐이고， 정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정비와 지도감독의 강화를 우선해야 할 것 등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같은 내용과 관련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 김종생목사는 "사회복지 봉사자들의 복지 실태가 만족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복지영역의 투명성과 개방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생활 시설과 이용시설 등에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이 70~80%에 이르는 것을 1백% 지원으로 확대하고 종사자들의 복지 수준을 대통령이 공약한데로 공무원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어서 "정부가 나아서 사회복지계의 투명성과 개혁을 지적하기 전에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계와 복지사업 관계자들이 앞장서서 투명성을 갖고 복지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자정의 노력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사업법인 국회에 상정돼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종교계 및 사회복지계의 의견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렴될 수 있도록 종교계， 학계， 사회복지 종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서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이상을 시ㆍ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외부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복지시설 운영자들의 주장해 온 외부이사제 반대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3개월이 지나도 기본자산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 해당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며， 이사수도 5명이상에서 7명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설종사자 대표를 포함하는 것과 위원수를 현행 5명에서 10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7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에 시설의 회계와 예ㆍ결산를 보고하는 것과 함께 후원금 사용 내역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자가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일단 사회복지계와 종교계는 입법예고 이후 몇차례에 걸쳐서 사회복지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 나갈 뜻을 비추고 있다.
입법예고된 이후 지난 2월 가진 공청회에서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 부청하공동대표는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수 사회복지법인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국민의 삶의 지지대 역할을 해 오고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법인을 비리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사회복지현장을 부패의 온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취지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기독교계는 이번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난 3년여 간의 투쟁을 거쳐 재개정을 이루어낸 사립학교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투명성과 개방성 등을 앞세워 정부가 추진해 온 사립학교법의 개방이사제를 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은 외부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은 이사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 임원의 직무 정지와 관련항 조항，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에서 사학법을 유사입법례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계의 의견 수렴과정없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시설운영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 사업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계도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한편 기독교계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이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현실적이지 못함을 지적하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적정지원의 선행과 국가책임사무임을 보다 강화하는 입법을 우선할 것， 외부이사 도입은 득보다 실이 많을 뿐이고， 정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정비와 지도감독의 강화를 우선해야 할 것 등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같은 내용과 관련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 김종생목사는 "사회복지 봉사자들의 복지 실태가 만족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복지영역의 투명성과 개방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생활 시설과 이용시설 등에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이 70~80%에 이르는 것을 1백% 지원으로 확대하고 종사자들의 복지 수준을 대통령이 공약한데로 공무원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어서 "정부가 나아서 사회복지계의 투명성과 개혁을 지적하기 전에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계와 복지사업 관계자들이 앞장서서 투명성을 갖고 복지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자정의 노력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사업법인 국회에 상정돼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종교계 및 사회복지계의 의견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렴될 수 있도록 종교계， 학계， 사회복지 종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