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kidokongbo.com

2007년 09월 05일(수) 00:00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공동대표:고은영)는 지난 8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기술연수생 제도가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재판 결과에 따른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004년 8월 23일 산업연수생 바샤라트 알리씨(파키스탄)는 국내 인권단체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사의 도움을 받아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산업연수생제도가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고， 평등권에 위배되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경제원리 등에도 위배 된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

헌법재판소는 재판결과에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중에서 4조와 8조 1항, 그리고 1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고 이 조항은 폭행과 강제근로 금지, 최저임금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핵심 사항인 퇴직금 제도, 임금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해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 한다"고 했다.

한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통해,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가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을 한국에 데려와 편법으로 활용하면서 싼값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비열한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난 15년간 반인권적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가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인권 피해를 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앞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연수생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없애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