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적극대응' 결의

[ 교단 ]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9월 12일(수) 00:00

본교단은 정부 건설교통부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이 교회 건축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총회 대사회문제대책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제92회 총회 3일째인 12일 정치부는 본회의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에 대해 대책을 논의해 달라는 헌의안에 대해 현재 대사회문제대책위원회가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이 교회 건축에 부과되면서 교회가 건축에 대한 큰 부담을 안게 됐음을 지적하고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기반 시설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교회의 건축에서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계는 교회를 공공시설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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