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교계, 잘못된 교리 확장 악용 및 특정종교 편향 정책 지적
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7년 10월 02일(화) 00:00
종교적인 병역거부자를 위한 사회 대체복무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부가 지난 18일,'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체복무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사회 전반에 소용돌이를 치고 있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인권보호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사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고 현역복무기간을 18개월의 2배가 되는 36개월 복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교계와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대체복무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언론사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체 복무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안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 투표자 7천4백77명 중에서 반대 78.6%, 찬성 20.7%, 모르겠다 0.7%로 응답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히 1992년 대법원 판례에 "종교교리와 양심을 내세워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또 2004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 제청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확정하고 처벌을 규정한 현 병역법은 헌법에 부합하다"고 결정한 바 있어 헌법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대체복무제가 대두된 것은 분명 의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논란을 비롯한 국민정서와 잘못된 교리에 의해 발생된 특정종교 편향 정책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한국교계는 기본적으로 대체복무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군종목사파송 11개 교단 중에서도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환영입장을, 기장을 제외한 10개 교단은 대체복무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정치권도 서로 양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현시점에서 대체허용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은 긍정적 검토입장을 밝히면서도 악용가능성을 지적하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교계가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군복무는 국민의 의무로 명시된 헌법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 군복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미 2004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확정하고 처벌을 규정한 현 병역법은 헌법에 부합하다는 결정이 나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대체복무제는 우리나라가 처한 남북 분단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 기회주의적인 징병 거부자들에게 병역기피의 명분을 제공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과 종교교리를 빙자해 국방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라는 점이다. 여기에 대체복무제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개병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국법을 어기는 법법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법의 근간을 바꾸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독교에서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는 정통 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특정 종교 신봉자의 주장이 관철됐다는 점과 이로 인해 교세 확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집총을 거부하고 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교리이며 군입대 기피자가 특정종교에 가입하면서 이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결국 종교적 자유와 군입대 기피자를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집요한 선교활동을 전개할 경우, 특정 종교 신봉단체(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충분하다.
이와 함께 계속적인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로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고 또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피해가야 할 장애물로 국민 정서를 오도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대체복무제 시행 시 감독소홀로 병역비리가 발생할 소지도 다분히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계는 사회 정서를 감안해 대체복무제에 보다 신중히 대처하면서도 잘못된 교리에 의해 발생된 특정종교에 편향된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교단별로 입장을 정리한 후, 10월 중순경에 전체 교단장 모임을 갖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론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공식입장을 전달할 계획도 갖고 있다.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교단과 단체를 포함한 연대모임도 구성할 계획이다. 1천5백만 성도 서명운동과 기도운동 특별집회 등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 발표 핵심사항>
1. 추진배경
△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가 매년 7백50여 명이 발생, 이들 대부분이 형사처벌 받고 있는 실정
△ 사회 각계에서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대체복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2. 기본방안
△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사회복무제도' 범주에 포함해 추진
△ 복무분야는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
△ 복무방법 및 기간은 출 퇴근 없이 해당 복무시설에서 합숙하면서 현역병의 2배 수준을 복무
△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제도의 악용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
<국방부의 정책추진 변화>
1.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과 국방장관에게 권고 결의안 발송('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국가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
2. 2006년 1월 6일 기자회견 갖고 민 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공동체 구성해 연구 후, 시행여부와 시기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힘.
3. 2007년 6월 5일 연구검토 결과 시기상조라는 결론내리고 관련보고서 청와대 제출(군종목사파송교단 차원의 공식입장 논평 발표)
4. 2007년 9월 18일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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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단 소속 군종목사가 제92회 총회에서 찬양하고 있다. | ||
이에 대해 교계와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대체복무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언론사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체 복무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안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 투표자 7천4백77명 중에서 반대 78.6%, 찬성 20.7%, 모르겠다 0.7%로 응답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히 1992년 대법원 판례에 "종교교리와 양심을 내세워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또 2004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 제청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확정하고 처벌을 규정한 현 병역법은 헌법에 부합하다"고 결정한 바 있어 헌법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대체복무제가 대두된 것은 분명 의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논란을 비롯한 국민정서와 잘못된 교리에 의해 발생된 특정종교 편향 정책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한국교계는 기본적으로 대체복무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군종목사파송 11개 교단 중에서도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환영입장을, 기장을 제외한 10개 교단은 대체복무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정치권도 서로 양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현시점에서 대체허용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은 긍정적 검토입장을 밝히면서도 악용가능성을 지적하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교계가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군복무는 국민의 의무로 명시된 헌법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 군복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미 2004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확정하고 처벌을 규정한 현 병역법은 헌법에 부합하다는 결정이 나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대체복무제는 우리나라가 처한 남북 분단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 기회주의적인 징병 거부자들에게 병역기피의 명분을 제공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과 종교교리를 빙자해 국방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라는 점이다. 여기에 대체복무제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개병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국법을 어기는 법법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법의 근간을 바꾸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독교에서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는 정통 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특정 종교 신봉자의 주장이 관철됐다는 점과 이로 인해 교세 확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집총을 거부하고 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교리이며 군입대 기피자가 특정종교에 가입하면서 이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결국 종교적 자유와 군입대 기피자를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집요한 선교활동을 전개할 경우, 특정 종교 신봉단체(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충분하다.
이와 함께 계속적인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로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고 또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피해가야 할 장애물로 국민 정서를 오도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대체복무제 시행 시 감독소홀로 병역비리가 발생할 소지도 다분히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계는 사회 정서를 감안해 대체복무제에 보다 신중히 대처하면서도 잘못된 교리에 의해 발생된 특정종교에 편향된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교단별로 입장을 정리한 후, 10월 중순경에 전체 교단장 모임을 갖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론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공식입장을 전달할 계획도 갖고 있다.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교단과 단체를 포함한 연대모임도 구성할 계획이다. 1천5백만 성도 서명운동과 기도운동 특별집회 등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 발표 핵심사항>
1. 추진배경
△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가 매년 7백50여 명이 발생, 이들 대부분이 형사처벌 받고 있는 실정
△ 사회 각계에서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대체복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2. 기본방안
△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사회복무제도' 범주에 포함해 추진
△ 복무분야는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
△ 복무방법 및 기간은 출 퇴근 없이 해당 복무시설에서 합숙하면서 현역병의 2배 수준을 복무
△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제도의 악용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
<국방부의 정책추진 변화>
1.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과 국방장관에게 권고 결의안 발송('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국가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
2. 2006년 1월 6일 기자회견 갖고 민 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공동체 구성해 연구 후, 시행여부와 시기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힘.
3. 2007년 6월 5일 연구검토 결과 시기상조라는 결론내리고 관련보고서 청와대 제출(군종목사파송교단 차원의 공식입장 논평 발표)
4. 2007년 9월 18일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 공식 발표.